무더기 하한가 사태와 함께 수면위로 드러난 '주가조작' 혐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검찰이 합동 토론회를 열고 주가조작과 등 불공정행위 근절과 재발 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23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양석조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와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4개 기관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적발·대응을 위한 기관간 협업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기 위한 정부의 확고하고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정직한 서민 투자자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하며 "관계기관과 함께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불공정거래 척결을 집중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자본시장법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주가조작 범죄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도 최장 10년 자본시장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주가조작 혐의계좌에 대한 동결 조치(freeze) 등 추가적으로 제재강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제기되고 있는 CFD 거래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과징금 제재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김 위원장은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불법 행위에 엄정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위법적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엄중한 감시와 조사, 처벌 등을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사태를 반성의 계기로 삼아 향후 사전 예방적 시장감시 기능 강화, 조사업무 조직 체계 개편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최근 주가 급락 사태를 계기로 불공정거래 적발 체계상 부족했던 부분 전반을 재점검하고 있다"며 "향후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유관기관 수사·조사 적극 지원, 시장감시 기준 및 심리기법 고도화, 시장감시 활용 정보 확대 등 제반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석조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은 "자본시장 범죄 대응은 골든타임이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유관기관간 체계적인 정보공유, 신속한 대응 시스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양 검사장은 특히 "불공정거래에 상응하는 엄정한 법집행에서 더 나아가, 불법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해 범죄자들이 더 이상 자본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4개 기관은 이날 토론회 논의 등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뽑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본시장 토대를 굳건히 하도록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아울러 학계·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해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