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전세피해 지원 전담 조직(TF)을 꾸려 6월 1일부터 피해 지원에 나선다.
장일순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26일 시정브리핑에서 “대전은 다가구주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특별법 발효와 함께 전문성 확보와 부서 간 협력을 통해 전세 사기 대응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다가구주택 비율은 대전이 34%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대구(31%), 서울(26%), 울산(21%), 광주(17%), 인천(16%), 부산(14%) 순이다.
전담팀(TF) 구성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통과 즉시 전세사기 피해지원 업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것으로, 이택구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내 실무팀 8명으로 꾸려졌으며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는다.
시는 전담팀을 통해 피해자 기초 조사를 시작으로 △피해사실 조사에 필요한 대책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대책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 주거와 법률 상담 △긴급 금융지원 대책 등의 임차인 보호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전세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피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4개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긴급 생계비 지원, 무료 법률과 심리 상담, 주거 계약 안심서비스 제공, 경공매 유예 즉시 조치 등을 시행한다.
특히 전세 사기를 포함한 불법 중개, 부정계약 유도 등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일삼는 중개업소 근절을 위해 특별 점검을 7월까지 연장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전세 피해자 맞춤형 지원 상담을 위해 주택정책과에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4월부터 피해상담(203건)과 확인서(6건)를 발급했으며, 피해자 주거안정을 위해 긴급 주거용 공공임대주택(59호) 확보와 저금리(무이자) 전세대출을 지원했다.
이장우 시장도 최근 피해자들과 직접 면담을 통해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신속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장일순 국장은 “전세피해 사태가 지속되면서 이에 대응하는 전담체계 구성이 다소 늦었지만 부서간 업무 협조를 통해 효율성을 담보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다수의 피해자가 서민이고 거래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에서 많은 피해가 있는 위기 상황인 만큼 성심을 다해 피해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