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0일, 윤석열정부는 출범 1년을 맞았다. 검사 출신으로 정치 경험 없이 당선된 윤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을 복원하겠다는 기치를 내걸고 첫 걸음을 내디뎠지만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정부에 대한 국정 평가는 그리 호의적이 아닌 듯하다. 지난 1년간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대 블랙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 1년간 윤석열정부의 성적표를 조목조목 살펴보면서 향후 국정의 향방을 짚어보도록 하자.
국정 지지율로 바라본 1년
지난 1년간 각종 여론조사의 추이는 윤석열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담겨있다. 지난해 6월 초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직후 첫 지지율은 53%였다. 이 수치는 지난 1년간 윤 대통령 지지율의 최고 기록이다. 출범 초부터 인사 논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와 ‘윤핵관’ 충돌, 만 5세 취학정책 관련 학부모들의 반발 등 악재(惡材)가 겹치면서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했다. 지난해 9월 말에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바이든·날리면’ 논란이 불거지면서 갤럽 조사에서 최저치인 24%를 기록했다.
이후 30%가량에 머물던 지지율이 지난해 말 40%에 육박하며 반등한 배경은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이었다. 하지만 3·8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윤심(尹心) 논란’에 이어 한·일 관계 이슈,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한 혼선 등으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다시 30%대 초반으로 밀렸다.
그동안 윤 대통령의 지지율 패턴을 보면 상승 시에는 노조 대응을 비롯해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 움직임이 있었고, 지지율이 내려갈 때에는 외교 문제와 여권 내 갈등, 정책 혼선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다. 한국갤럽 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취임 1년 무렵 지지율이 33%로 노무현 전 대통령(25%)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34%)과 비슷했다. 정부 출범 1주년 시기에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대통령은 문재인 78%, 김대중 60%, 박근혜 57%, 김영삼 55% 등이었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45%였다.
‘지난 1년간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도 3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연합뉴스·메트릭스 조사에선 37.5%였고 한겨레신문·글로벌리서치 조사도 36.1%였다. 전체 유권자 가운데 보수층 비율이 대략 35%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보수층을 제외하고 중도층까지 지지층의 확대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尹정부 출범 1년’ 윤 대통령의 키워드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연설에서 사용한 언어를 보면 국정의 방향을 읽을 수 있다. 지난 1년간 윤 대통령이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경제’ ‘국민’ ‘자유’ 순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년간 열린 정부 행사나 회의, 간담회의 대통령 연설문 190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사용 빈도가 가장 높았던 단어는 ‘경제’로 총 557회 언급됐다. 국민(532회)과 자유(509회)도 500번 이상 언급됐다. 이번 분석은 취임 후 1년(2022년 5월 10일∼2023년 5월 3일)간 개최된 정부 행사나 회의, 간담회의 대통령 연설문 190건을 대상으로 했으며, 연설문에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인 ‘정부’ ‘대한민국’ ‘나라’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윤정부 출범 후에도 지속된 코로나 사태와 고물가·고금리 복합위기 등을 겪으며 경제회복이 최우선 국정 과제였음을 보여준다. 취임 일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재건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민’이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됐고, 국정철학의 핵심가치 중 하나인 ‘자유’가 언급횟수 3위를 기록했다.
이밖에 사용빈도 10위권에는 ‘협력’(403회), ‘세계’(397회), ‘산업’(389회), ‘국가’(378회), ‘함께’(353회), ‘기술’(351회), ‘지원’(341회)이 포함됐다.
한미일 3각협력으로 선회한 외교안보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가장 극적인 변화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일어났다.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실패로 규정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 노선에서 균형보다는 선명성을 택했다. 자유,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라는, 이른바 ‘가치 외교’의 추구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와 미중 간 패권경쟁의 심화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제3자 변제안으로 한일관계 개선에 물꼬를 튼 윤 대통령은 안보협력 분야에서 한미일 공조 확대로 발걸음을 옮겼다. 반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교류 복원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북한을 지지하는 중국·러시아와도 역대 최악의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첫 만남을 시작으로 나토 정상회의, 유엔총회,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등 여러 다자회의 때마다 별도 회담 등을 가지며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했다.
특히 한미일 정상은 ‘프놈펜 성명’을 채택하며 미국의 대북억제력 강화, 첨단산업 협력, 경제안보대화체 가동 등 연대를 더욱 공고히 다졌다. 최근 국빈 방미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공약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워싱턴 선언’ 채택은 지난 1년간의 결과물로 꼽힌다.
한일관계 개선 총력전
한일관계 개선도 눈에 띈다. 과거사 ‘통큰 양보’를 계기로 주춤했던 경제, 외교, 안보 분야 협력 활성화가 이뤄지면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방일 이후 50여 일 만에 답방해 12년 만에 ‘한일 셔틀 외교 복원’을 공식화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한일관계가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었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열었다’며 가치 외교의 성과로 자평한다.
한일관계 개선은 한미일 협력 강화로 이어지는 형국이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 초청으로 5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한 핵협의그룹(NCG)에 일본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놓은 만큼 한미일 정상은 3국 간 협력 구도를 외교·군사·경제안보 전반으로 확장할 의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중·러 관계 개선 과제로
미국, 일본에 ‘올인’하는 가치 외교 노선에 대한 비판과 우려도 존재한다. 외교의 기본이자 최우선인 ‘국익’ 측면에서다. 최근 한미공동 선언문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 등에 대한 구체적 해법이 담기지 않았고, 12년 만의 한일 셔틀외교 복원에 의미 부여를 할 만한 ‘내용’은 찾기 힘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친미 편향적인 가치 외교가 반드시 한국의 국익을 담보하지 않는데다 분단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처럼 국경을 맞댄 나라를 적으로 돌린 데 대한 위험성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의미다.
한·중, 한·러 관계 악화로 우리 외교 운신의 폭이 좁아진 것도 문제로 꼽힌다. 중국과 러시아도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특히 미국과 패권경쟁 중인 중국은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관영언론까지 동원해 연일 거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한미일 안보협력이 구체화할수록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경제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중관계가 돈독해질수록 북한이 도발에 신중했던 전례에 비춰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한중관계가 더 악화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건전재정 성과…수출 부진 아킬레스건
윤석열 정부 경제팀의 첫 번째 성과로는 위기 대응이 꼽힌다. 정권 초 6%대까지 올랐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대로 낮추고 레고랜드 사태 등 시장 불안 상황을 대과 없이 수습했다는 평가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에 나섰다.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의무·경직성 지출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 원칙을 실현해 나간 부분 역시 평가를 받는다.
반면 거시 경제에선 수출이 아킬레스건이다. 4월 수출액은 작년 같은 달보다 14.2% 줄어 작년 10월 이후 7개월 연속 감소세다. 무역적자 역시 14개월째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1,320원대로 지난해 가을 장중 1,400원대 중반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달러 약세 상황에서 원화가 더 약세를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현 경제팀이 가장 잘못한 부분은 환율 관리 대응이라는 지적이 많다. 환율과 관련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다 보니 기준금리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따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치명적 약점을 드러낸 것이다.
정책 패러다임 대전환
공정과 상식을 시대정신으로 내세운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는 문재인 정부와 정반대로 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1년 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친 정책 패러다임 대전환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으로 요약되는 난제를 임기 내 지상 과제로 설정해 강력한 추진 의지를 피력했지만 여소야대 지형과 여야 극한 대치라는 정치적 환경으로 인해 속도가 붙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권 초반 조각 과정에서 인사 난맥상을 노출하고 검찰 출신을 지나치게 기용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정부 출범 직후부터 확장 재정 기조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백지화하고, 규제 혁신에 초점을 맞춘 민간주도 시장중심의 경제를 표방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렸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폐기하고 ‘약자 복지’를 주장했다. 탈원전 정책을 중단하고 거꾸로 원자력 산업 진흥을 추진하면서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 드라이브로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겠다며 일부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 자리로 옮기고 인사 검증 업무도 기존 대통령실에서 법무부로 이관했다. 이런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6·1 지방선거 압승으로 이어졌다.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17곳 중 12곳을 차지하며 지방 권력을 탈환했다. 4년 전 더불어민주당이 대구·경북·제주를 뺀 14곳을 싹쓸이한 것과 상반된 결과였다.
미래세대를 위해 이권 카르텔과 기득권을 혁파하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인식이다. 노사 법치주의 기조 아래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고용세습과 건설 현장의 불법 폭력 등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하며 노동 개혁에 속도를 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화물연대 파업에 “북핵 위협이나 마찬가지”라며 업무개시명령을 위시한 원칙적 대응으로 정면 돌파를 시도하기도 했다.
내년 4월 총선 승부수
윤석열정부의 순항은 내년 4월 총선에서 판가름 날 예정이다. 역대 대통령의 임기 2~3년 차에 실시된 여섯 차례의 총선과 지방선거 등 전국 단위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승리한 적이 두 번에 그쳤던 전례를 감안하면 내년 총선도 여당의 승리가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과거에 여당이 승리한 두 번의 선거는 노무현 정부의 2004년 총선과 문재인 정부의 2018년 지방선거였다. 2004년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 2018년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여파 등 매우 특이한 상황에서 치러진 선거였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총선 전망은 여당에 밝지 않다. 한국리서치 조사에선 총선에서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가 49.7%로 절반 수준이었고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41.3%였다.
윤 대통령이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선 부지런히 현장을 누비며 ‘민생’에 올인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3고(高)’와 저성장이 맞물린 복합 위기의 파도가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에선 정부를 향한 민심이 쉽게 호의적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민생고와 경제난을 해결하는 리더십을 입증해야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집권기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선 지지율이 40%대로 올라서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전문가들은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넘지 못하면 전국 단위 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하기가 쉽지 않다”며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서 총선에서 패할 경우엔 지지율 반등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조기 레임덕에 빠지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 정부 탓과 야당 탓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기간은 취임 1년 정도에 불과하다. 결국 윤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내년 4월 총선 승리를 위해선 ‘캐스팅보터’인 20·30대와 소통하며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글 오수연(자유기고가) 사진 대통령실 제공,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