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겪을 수 있는 상가 임대차, 가맹유통, 대부업 등 7대 분야의 불공정 피해 상담 서비스를 시민 편의 중심으로 개편한다. 그 일환으로 센터 대표 번호를 개설, 불공정 피해를 입은 서울 시민이 무료 법률상담을 원할 경우 한 개의 대표 전화번호로만 연결하면 상담받을 수 있게 했다. 
 

시민 편의 위한 통합 운영 

서울 시민 중 상가 임대료를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자영업자, 용역 대금 정산을 못 받은 문화 예술 프리랜서들이 불공정 피해를 호소하고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 바로‘서울특별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이다.‘서울특별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는 그동안 분야 별로 각기 다른 상담 번호를 통해 운영되어 왔었다. 그러던 것이 이번에‘1600-0700’번호로 통합되어 상담이 필요한 이들에게 편의를 더해주게 된다.   

‘서울특별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는 갑을 관계로 피해를 입기 쉬운 상가 임대차, 가맹·유통 분야부터 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법 대부업과 다단계 등 7대 분야에  전문가를 1 대 1로 배정하여 맞춤형 무료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7대 분야는 상가  임대차, 가맹유통, 문화 예술 프리랜서, 대부 업, 소비자, 다단계, 선불 식 할부거래 등이다.  
‘서울특별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는 2012년부터 시민 경제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불공정 피해 전문 상담을 제공해 오며, 현재 분야 별 변호사, 공인중개사, 가맹거래사,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등 전문가 총 97명의 상담 인력 풀을 보유하고 있다.
 

상가 임대차, 문화 예술, 다단계 등 시민 생활 밀착 분야 상담

 

지난해 7개 분야에서 진행된 피해 상담은 총 1만 7,773건이다. 월평균 1,481건으로 상담일(주 5 일) 기준 하루 평균 74건의 상담이 이뤄진 셈이다.
상담은‘상가 임대차’관련이 1만4,045건으로 전체의 7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이 ‘소비자’2,233건,‘가맹·유통’583건이었다. 그 외로는‘문화 예술’329건,‘대부 업’374건,‘다단계’99건,‘선불 식 할부거래’110건으로 법률 조언이 필요한 많은 시민들이 도움을 받았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문화 예술 프리랜서 불공정 피해 상담이다. 2021년 150건에서 2022년에는 329건으로 2배 이상 늘었는데 디지털 콘텐츠 시장 성장으로 시장에 신규로 유입되는 웹툰 웹소설 작가 수가 급증하면서 계약서 작성, 저작권 관련 피해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유형 별로는 계약 체결 전, 계약서 검토 요청이 다수(72.3%)를 차지하고 있으며 분야 별로는 만화, 일러스트 등의 웹툰 관련 분야와 웹소설 분야 비중이 75.9%로 높은 편이다.  

불공정 피해 유형· 사례 통합 분석, 피해 주의보 제공

이번‘서울특별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의 통합 번호 운영으로 시민들은 더 빠르고 편리하게 상담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불공정 피해 예방책도 안내받게 될 예정이다. 그동안 분야 별로 진행되던 피해 상담과 사례를 통합 분석, 그를 근거로 한 피해 주의보와 예방교육이 실행된다. 예를 들어, 연말연초에 신규 계약이 다수 발생하는 문화 예술 분야 불공정 계약 피해 예방이나 취약 계층을 노리는 불법 대부 업 관련 피해 예방 등 주기적으로 발생하거나 예측되는 불공정 피해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적시에 제공해 발생 자체를 차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시는 이번 대표번호 신설을 통한 편의 개선 외에도 법률상담 이후 필요한 내용증명, 신고·합의서 등 법률문서 작성 지원까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특별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이용요령] 
☎ 1600-0700 대표 번호로 전화 후 상담 분야 선택(시민 편의를 위해 기존 번호도 이용 가능).
전화, 홈페이지 통해 신청·접수 가능.
상담 시간: 평일 09:00~18:00 
온라인 접수:‘서울특별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sftc.seoul.go.kr)

[서울특별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분야 별 상담 현황]
 

자료제공 서울시 홍보담당관 

최하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