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올해 하반기는 위기를 극복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한 한국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여간 추진된 경제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하반기 이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윤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한때 6%를 넘던 물가를 2%대로 끌어내리며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적자를 보던 무역수지도 지난달에는 흑자로 전환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에게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재정준칙을 위한 국가재정법을 비롯해 실거주 의무 완화를 위한 주택법, 비대면 진료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등 다수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들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필수 경제 민생 법안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했다.
추 부총리는 '자유시장경제 복원'과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목표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등 경제성과 창출을 위한 3대 중점 과제와 '미래대비 기반 확충' 등 중장기 경제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 안정'을 주제로 수출 증대와 투자 환경 조성, 주거비 부담 완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 두 번째 세션에서는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기반 확충을 주제로 첨단분야 인재 양성과 기후·에너지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등이 토론 테이블에 올랐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토대로 수출 확대를 경제정책에서 최우선 과제에 두고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세일즈 외교를 통한 수출, 수주, 투자 유치 성과는 후속 조치를 수시로 점검하고 동시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국내 제도와 규제는 계속 바꿔 나간다.
아울러 정부는 윤 대통령이 꾸준히 강조한 '이권 카르텔' 타파에 적극 나선다.
대통령실은 "금융·통신산업 과점체계,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연구개발(R＆D) 나눠 먹기 등 기득권 세력의 부당 이득을 제로 베이스(원점)에서 검토해 낱낱이 걷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하고 역전세와 전세사기, 불법사금융 등 민생과 밀접한 위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등 18개 부처 장·차관,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및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대통령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