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해 대기업 등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상권기획자 제도를 신설하고 지역엔젤모펀드 조성을 유도하는 등 소보상공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서빙로봇을 들이는 등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성장단계별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제28회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3년~2025년)'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민간‧기업‧시장이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국정운영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3년간 중소기업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먼저 중기부는 유니콘 기업을 지향한다는 의미의 '라이콘'으로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브랜드화하고, 콘텐츠 개발역량이 우수한 창의인재 발굴 및 육성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로컬컨텐츠 대학, 콘텐츠기반장인대학, 지역창업가 양성프로그램, 직주락형 혁신허브 등 지역 거점별로 생활분야 창의인재 집중 양성한다.
지원은 아이디어 발굴, 창업 및 사업화 지원, 성장 금융지원, 상권 단위 육성 등 기업가형 육성단계별로 이뤄진다. 예컨대 창업단계에서는 맞춤형 창업 컨설팅, 창업 체험 등을 지원하고 사업화 단계가 되면 우리동네 펀딩, 민간투자 매칭융자 등을 돕는다. 이후 상권이 형성되는 단계가 되면 상권기획자와 로컬크리에이터의 협업 등을 한다.
아울러 기업형 소상공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을 위해서는 민간전문 상권기획자, 민간자금 유입체계, 중장기 성장전략 등 지원체계 정비를 통해 자생력 있는 제도로 지원한다. 특히 상권기획자 제도 신설, 민간 액셀러레이터 연계, 전용 자금제도 신설, 지역엔젤 모펀드 조성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확산·고도화 추진
중기부는 분산된 상권정보를 종합해 민간에게 인공지능(AI)기반 통합 상권정보 제공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한다. 국세청으로부터 상가‧부가세 매출을 받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주거인구,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 여신협회에서 신용거래 각 통신사에서 유동인구,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매출 정보 등을 받는 식이다.
또 지원사업 DB통합, 행정정보 연계 등을 통해 비대면 기반 정책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 구체적으로는 업무 프로세스 및 DB를 단일 플랫폼으로 표준화하고, 수요자 편의기능 등을 추가한다.
업종·단계별 도입 효용성이 높은 스마트기술 로드맵을 마련하고 스마트상점 표준모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음식점을 예로 들면 스마트오더 도입을 시작으로 키오스크로 발전시킨 뒤 서빙로봇 도입까지 이어지는 것이 로드맵이다.
'상권세움 프로젝트' 추진…상권 기획부터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중기부는 상권기획부터 상권활성화, 사후관리까지 체계적 지원으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상권세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상권정책 정립·확산을 통한 소상공인 도약과 성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상권활성화 종합계획 수립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상권 관리체계 고도화 △민간 주도 상권 성장 생태계 조성 △상권 공동체 상생 및 역할 강화 △지역상권법 기반 상권활성화 제도 확립 등이다.
디지털 플랫폼, 물류망 등을 활용하는 대기업 및 전통시장 상생협약을 통한 온라인 진출 지원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카카오채널을 활용해서 교육육하거나 KT의 무료 와이파이를 시장에 도입하고 노후 통신망을 정리하는 등의 사업이 대표적이다.
또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만 적용했던 전기 및 가스요금 분할 납부를 소상공인 가구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디지털 역량으로 무장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으로 전세계와 경쟁하는 글로컬 브랜드·상권을 육성하고 촘촘한 안전망 확충할 것"이라며 "정부·기업·협단체 등 강력한 정책원팀으로 현장 현안해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