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년 연속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한-나토 관계를 실질적인 협력 관계로 한 단계 끌어올렸다.
글로벌 중추국가를 외교비전으로 내세운 윤 대통령이 한미일 협력 강화에 이어 나토와도 안보, 경제 분야에서 밀착하며 유럽과도 '운명 공동체'로 자리매김하는 모습이다.
12일(현지시간)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올해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대(對)나토 협력을 제도화하고 실질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파트너국으로 초청받아 참석했을 때 자유진영 간 연대 강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면, 이번에는 그 기초 위에서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만들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체결된 '한국-나토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 문서는 한-나토가 11개 협력 분야에서 세부적인 이행 계획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ITPP는 지난 2012년 9월 나토와 맺은 '한-나토 개별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IPCP)' 보다 포괄적·구체적이고 관계도 격상된 것이다.
ITPP는 협력 분야에 관해 협력 목표와 협력분야 선정 배경, 전략목표, 세부 사업내용, 사업 이행시기를 명시했다. 아울러 ITPP는 협력 분야별 주무 부처와 협조 부처를 명시해 각 협력 분야에서 세부 사업이 책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ITPP는 △대테러 협력 △군축·비확산 △신흥기술 △사이버방위 △과학기술 △기후변화와 안보 △여성평화안보 등 7개 주제와 △대화와 협의 △역량 개발 및 상호운용성 △상호운용성을 위한 실질협력 △공공외교 등 4가지 추진방식 등 11개 협력 분야로 구성돼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전날 현지 브리핑에서 "7개 주제에 4가지 방식을 혼용하겠다는 것"이라며 "ITPP 문서는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같이 수호하고 강화한다는 한국과 나토 간 공통된 전략목표를 상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대외 팽창 전략, 북핵 위기와 맞물려 글로벌 자유연대 진영의 '대(對)러시아-중국-북한 전선'을 분명히 했다는 측면이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군사적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유럽 국가들은 나토를 통해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있다. 오랫동안 중립국을 표방한 스웨덴은 핀란드와 지난해 5월 나토 가입 신청서를 냈다. 핀란드는 지난 4월 나토 가입에 성공했으며 스웨덴도 이번에 튀르키예가 반대 입장에서 선회하면서 나토 가입에 청신호가 켜진 상태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럽 내 군사적 위기 확대와 북한 핵·미사일 위기 고도화로 한-나토 간 군사·안보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점도 양측 간 협력 강화를 촉진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도 전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대서양 안보와 인도양·태평양 안보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나토 운명 공동체론'을 꺼내 들었다.
실제로 ITPP에는 나토 주도 군사 훈련에 한국군이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둔 내용이 담겼으며, 대통령실은 사이버 안보 협력 강화를 중요한 성과로 꼽고 있다. 사이버 안보 협력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국제 사이버훈련 센터 설립과 연동해 나토 사이버방위 센터와의 협력 강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바쁜 나토 정상회의 일정 가운데 시간을 쪼개 각국 정상들과 릴레이 회담을 펼친 것도 유럽 주요국과 공급망 등에서 협력의 폭과 깊이를 심화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윤 대통령은 전날부터 이날까지 양일간 13개국과 양자회담을 진행한다. 그 가운데 노르웨이, 헝가리, 루마니아, 스웨덴, 핀란드,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 8개국은 윤 대통령이 취임한 후 첫 양자회담을 갖는 나라다.
나토 정상회의 계기에 각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최대한 많은 국가 정상과 만나 글로벌 가치동맹 확장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구상이다.
김 차장은 "지난 1년5~6개월간 정상 외교가 서유럽과 미주 대륙에 방점을 뒀다면 이번 나토 순방을 통해 동유럽과 북유럽 다수 국가와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제연대 강화를 위한 한국의 의지와 역할에 관해 발언할 예정이다. 향후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도 내놓는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