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무량판구조 아파트에서 무더기로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LH가 '건설카르텔 업체'를 원스트라이크 퇴출하는 등 고강도 혁신안을 발표했다.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건설 전 과정상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한다.
LH는 2일 오후 서울 강남 서울지역본부에서 이한준 LH 사장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반카르텔 공정건설 혁신계획'을 발표했다.
건설카르텔 관련 부실시공 유발업체를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퇴출하고 중대재해 및 건설사고 발생 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등 퇴출 수준의 직접제재를 가한다.
또 LH는 부실시공 근절을 위해 건설현장 전 과정의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공사단계별로 건축물의 정밀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영상기록검측 및 디지털 시공확인 체계를 도입한다. 감리용역 전담부서를 개편하는 동시에 감리사에 현장관리조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품질 관리를 위해 직접구매자재를 적용하는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한다. LH는 최근 발생한 부실공사의 원인을 건설카르텔로 규정하고 이권·부패 카르텔을 혁파해 건설산업 전반을 혁신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날부터 카르텔이 철폐될 때까지 운영된다. 설계·심사·계약 등 6개 분야별로 외부전문가가 참여한다.
아울러 '전관예우' 의혹이 불거진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한다. LH는 입찰 담합 징후 분서 시스템을 통한 자체분석 결과도 공정위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무량판구조로 설계된 아파트 91곳을 비롯해 350곳의 전체 LH 현장에 대해서도 부실시공을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관유착 관행에 의해 유명무실해진 감리제도를 전면개편하고 감리 범위를 설계까지 확대 적용한다. 설계용역상의 다단계 발주구조를 전면개선하여 부실설계 가능성을 원천차단한다. 또 설계·시공·감리 전 단계에 걸쳐 발주기관의 역할 강화 및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또 이번에 부실시공이 드러난 무량판구조 철근누락 15개 현장에 대해 오는 4일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진행한다. 업체들의 책임이 드러나면 LH는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입주민이 원하는 점검업체를 통해 정밀안전점검을 진행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사장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부실시공을 원천차단하고 건설업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겠다"며 "이번에 건설안전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하고 LH 건설공자 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전관특혜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LH의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고강도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