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병원 병상 수가 필요 이상으로 과잉 공급되고 있다는 의료계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5년 내 수도권에 6600병상이 더 늘어나는 등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병상 수급 통제에 나섰다.
다만 기존 병상을 강제적으로 줄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2024년 1월 전까지 건축허가를 받으면 의료기관 개설을 불허할 수는 없어 이번 조치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병상수는 2021년 인구 1000명당 12.8개(일반 병상수는 인구 1000명당 7.3개)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많고, OECD 평균(4.3개)의 3배에 달한다.
현 추세가 계속될 경우 2027년에는 일반병상과 요양병상 약 10만5000병상이 과잉 공급될 예정인데, 이는 불필요한 의료 이용률 유발과 국민 의료비 상승의 요인이 된다.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등 의료 선진국에서는 권역별 병상 공급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에 따라 의료자원 공급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필요 증명제도(CON)를 통해 의료기관이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 투자(의료기관 신증축, 새로운 장비 도입)를 할 때 주 정부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동네 의원의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개원할 수 있고, 병원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개설 허가권이 있을 뿐 별다른 관리 수단이 없었다.
특히 11개 대형병원(총 6600병상 규모)이 2026~2027년 개원을 목표로 수도권에 분원을 설립한다. 신도시 개발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에 따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환자 수요가 늘어나리란 기대가 반영됐다.
서울대병원은 경기 시흥 배곧신도시에 800병상 규모 분원을 개원하겠다는 구상이고 서울아산병원과 연세의료원은 각각 인천 청라와 송도에 800병상 이상 분원을 세운다.
인천에 뿌리내린 가천대 길병원과 인하대병원은 각각 서울 송파 위례신도시(1000병상), 경기 김포(500병상)에 분원을 지어 세력을 키우겠다는 목표다.
경희대의료원은 경기 하남(500병상), 아주대의료원은 경기 평택과 파주(각 500병상), 고려대의료원은 경기 과천과 남양주(각 500병상), 한양대의료원은 경기 안산(병상수 미정)에 분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대형 병원의 수도권 내 분원 설립은 의료인력과 환자 쏠림, 지역 간 의료격차 심화, 지역의료 약화 등을 불러올 수 있어 지역별 적정 병상수를 관리하는 '병상 수급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기본시책을 통해 병상 관리의 기본적 방향을 제시하고, 각 시도에서는 지역별 병상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관리계획을 세우고 실제 관리에 나선다.
만약 병상 시책과 시도 병상 수급 관리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 병상이 공급 과잉상태로 추가 공급이 제한돼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규 병원의 설립이나 기존 병원의 병상 증설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때 지역 내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필수 병상만 예외적으로 병상 신·증설이 가능하다.
수급 관리계획에 따른 병상 신·증설 제한과 부적합 의료기관 개설 불가는 각 시도 계획이 세워진 2024년 1월부터 적용된다.
그 이전에 병원 설립이나 병상 증설을 추진하며 건축허가 등의 법적·행정적 조치가 이미 진행됐다면 관리계획 시행 이후라도 설립의 경우, 불허되지는 않는다.
복지부는 "기본시책의 이행력 확보와 의료기관 개설 절차 강화를 위해 대형병원의 개설 등에 대해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향후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도권 대형병원 분원도 건축허가가 나 공사 중인 곳도 있고 아직 지자체와 MOU를 체결한 곳도 있고 상황이 다르다. 앞으로 의료법 개정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기존 과잉 공급된 병상을 강제적으로 줄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장기적으로 불필요한 병상의 자연스러운 감소나 기능 전환 등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시책으로 병상은 물론 환자 쏠림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자원의 범위에 인력, 장비, 시설이 포함되는 등 매우 포괄적이어서 하나의 계획으로 관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개별 의료자원에 대한 특수성과 상황도 지역마다 매우 다르다. 그래서 지역별로 수급 상황을 고려해 관리계획을 세우고 관리하는 것"이라고 했다.
[퀸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