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23일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약자 복지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부모급여지원금을 인상하는 한편 기초·차상위가구 자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지역별 예산 사업으로는 인천발 KTX 건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조기 개통 등이 내년도 예산엔에 반영됐다.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 부모급여지원금은 0세의 경우 현재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현재 출생 아동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첫만남 이용권 사업을 다자녀가정에게 추가지원하기로 했다.
또 기초·차상위가구 자녀 등록금 규모를 전액 지원하고 소득 1∼6구간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추가해 지원 한도를 인상하기로 했다.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도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국군장병들이 한여름에도 수시로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얼음정수기 1만5000대 보급 예산과 간부들만 입었던 플리스형 스웨터를 모든 장병에게 보급하는 예산도 반영됐다.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중독재활센터 권역별 설치 확대를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를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와 상의유공자 재활을 돕기 위한 예산을 신설하고 확대했다. 상의유공자가 전문체육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 반영했다.
최중증 발달 장애인 주간 1대1 케어를 새롭게 도입하고 24시간 통합 돌봄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활동보조인 이용시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고금리·고에너지·고보험료 3대 부담을 경감하기로 합의하고,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하고 전기요금, 보험료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업직불금 관련 예산도 오는 2027년까지 5조원을 달성하기 위해 내년도 3조원 이상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아 응급 필수 분야 의료 공백 인프라 확충에도 합의했다. 최근 문제되는 고립 은둔 청년 지원을 위해 사회 복귀 재적응, 가족 관계 회복을 위한 통합지원책도 강구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역별 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인천은 인천발 KTX 건설, 경기도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노선 조기 개통을 반영하기로 합의했고, 서울은 전동차 에스컬레이터 등 노후 시설 개선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다.
호남권 광주는 아시아 물역사테마체험관 조성 사업, 전북은 지덕권 산지 약용 식물 특화 산업화 방안 연구, 전남은 인공지능(AI)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예산을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영남권에선 부산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 울산은 멀티오믹스 기반 난치암 맞춤형 진단치료 상용화 기술 개발, 경남 우주환경시험시설 인프라 구축, 대구 도시철도 엑스포선 건설, 경북 메타버스 디지털미디어 혁신 허브 구축, 충남 서산공항,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앞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지출증가율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진정한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국민 안전과 미래 준비를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예산안은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 복지 강화,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준비 투자,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 기능 수행 뒷받침 등 4가지 핵심 분야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전했다. 추 부총리는 특히 "가장 어려운 분들을 가장 두텁게 지원하도록 생계급여와 선정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23~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금년도 세제개편안과 함께 9월1일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퀸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