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15일 오후 서울 구로 고척스카이돔. 한 아이돌 그룹 콘서트에 경찰 수십명이 출동했다. 이날 초등학생 A양은 홧김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콘서트 팬들을 상대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예고글을 올렸다. 경찰은 39명을 현장에 투입해 콘서트가 끝난 뒤인 자정까지 7시간 동안 수색을 진행했다.
#2. 지난 4일 경찰 수천명이 전국에 배치됐다. 수인분당선 서현역에서 발생한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 후 온라인 상에 살인 예고 글이 계속 올라왔다. 이에 경찰은 지난 4일 전국에 36개 중대를 비롯해 완전무장 특공대원 127명을 배치했다. 1개 중대가 대략 60명 내외인 점을 고려할 때 2200명 정도에 달하는 인력이 동원된 셈이다.
신림역과 서현역의 흉기난동에 이어 살인예고 협박이 수백건 이어지면서 치안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 검거에 활용돼야 할 경찰 인력이 살인예고 협박 대응에 투입되고 있어서다. 특히 살인예고글의 경우 장소만 특정되기 때문에 넓은 범위에 대응하기 위해 수십명의 경찰이 동원되고 있다. 대부분 '장난'으로 판명나는 것은 다행이지만 경찰 인력 낭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무부와 경찰이 허위 살인예고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출동되는 경찰 인력을 감안하면 허위 살인예고글을 올릴 경우 최소 수백만원을 물어줄 각오를 해야 한다.
◇ '살인예고' 하나 대응에도 수십명 투입…경찰, 한달동안 1만7500명 동원
28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경찰은 신림역 흉기난동 발생 후 한 달 동안(지난 25일 기준) 흉기난동 및 살인예고와 관련한 3488곳에 1만7503명(자율방범대 치안보조인력 4800명 포함)을 투입했다. 사건이 있을 때마다 평균적으로 경찰관 3.64명이, 보조인력까지 합치면 5명이 급파됐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지난 25일 오전 9시 기준 '살인 예고글'과 관련 469건을 수사해 219건에 연루된 228명을 붙잡았다. 이 가운데 22명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문제는 살인예고와 같은 협박성 글로 인한 출동으로 정작 치안이 필요한 다른 곳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A순경은 "요즘 솔직히 많이 긴장되고 피곤한 게 사실"이라며 "살인예고처럼 협박성 글로 출동하면, 그 시간에 관할 구역 내 치안 취약 지점에 신경을 못 쓸 수밖에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일선 경찰도 "요즘 흉기난동과 살인예고에 조직원들이 날을 세우고 긴장하고 있다"며 "살인예고처럼 경찰력을 낭비하는 부분에 대해선 좀 처벌이 강력해야 할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 전문가 "치안공백 나올 수밖에…경찰 투입 '과학적 데이터 수집' 필요
전문가들 역시 제한된 경찰력이 살인예고 등과 같은 곳에 낭비되는 현상을 우려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경찰력은 무제한이 아니다. 특정한 곳에 많이 투입되면 다른 곳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차제에 경찰력 투입과 관련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수집해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수립이 필요하다"며 "국무총리실에서 강조한 경찰의 인력 효율화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3일 잇달아 발생한 흉악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의 인력의 효율성이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도 "인원을 많이 동원하면 경찰력 낭비와 치안 공백 등의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안보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치밀한 검토와 대응책을 세우고 있지만, 치안 부분은 그렇지 못하다. 경찰력 동원 관련한 부분의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같은 살인예고 글에 치안력 낭비와 치안공백 지적이 잇따르면서 정부는 공중협박죄를 형법에 신설하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할뿐 아니라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 막대한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한다"며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게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살인예고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많은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고 국가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물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퀸 이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