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안에서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정치 보조금,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해 약자 복지, 국가 본질 강화, 성장동력 확보 등에 활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6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내년도 총지출을 656조9000억원으로 잡았는데, 이는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수준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꾸준히 강조해 왔던 건전재정 기조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대외신인도, 물가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며 "그 결과 치솟기만 하던 국가채무 증가세가 급격하게 둔화됐다.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그 대신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며 "이를 위해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민간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약자복지, 국가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에 집중 투입할 예산을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다. 정부는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이권 카르텔 예산 등 삭감을 통해 총 23조원의 재원을 확보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보조금이나 카르텔에 들어가는 그런 보조금을 국민들, 약자를 위해 쓰겠다고 다짐한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지급액을 내년 21만3000원 인상했다. 이는 지난 정부 5년 동안 인상한 규모를 전부 합친 금액을 넘어서는 규모다. 또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로 완화해 3만9000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게 됐다.
이외에도 정부는 어르신 일자리 확대 및 수당 인상, 장애 정도가 극심한 2300여명의 발달 장애인에게 1대1 전담 돌봄서비스 제공, 한부모 가족 3만2000명에게 양육비 추가 지원, 자립준비청년 수당 50만원으로 인상, 기초 차상위 가구 자녀 모두에게 대학등록금 지원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최근 사회 이슈인 '묻지마 범죄', 홍수 관리 체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등에도 예산을 적극 투입한다.
윤 대통령은 "'묻지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철저하게 치안 중심으로 구조 개편하고 예산 배정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732억원을 추가 투입, 중증 정신질환자를 조기 발견해 관리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국가 홍수 대응체계 전면 개편을 위해서는 6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보 해체에만 집중하고 하천 준설과 정비에는 소홀해 홍수 피해가 더욱 가중됐다"며 저수지 준설, 전국 하천에 홍수 조기 경보망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가운데 정부의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 감시 체계도 촘촘해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국산 수산물을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현재 200여개가 넘는 민생, 먹거리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신속한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 법안 처리가 지연된다면 21대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법안이 폐기된다"며 "재입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오는 정기국회에서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퀸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