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은해(32)가 숨진 남편 몫으로 청구한 보험금 8억원을 못 받게 됐다.
법원은 이씨(보험수익자)의 남편(피보험자)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며 보험사에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5일 이씨가 신한라이프(구 오렌지생명보험)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이씨가 부담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 약관에는 '보험수익자나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며 "형사사건 판결에 따르면 이씨는 고의로 피보험자인 남편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9년 6월30일 남편 윤모씨가 사망하자 사망진단서 등을 첨부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 통보를 받았다. 이에 같은 해 11월16일 남편 명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보험금 소송은 2021년 6월15일 첫 변론이 열렸으나 이씨의 형사재판 심리로 잠정 연기됐다. 그러다 지난 4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면서 재개됐다.
이씨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잇따라 선고된 1·2심 판결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보험금 소송은 취하하지 않았다.
'계곡 살인'은 2019년 6월 경기 가평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그의 내연남이 남편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물속으로 뛰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이씨는 살인 등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이씨 사건을 심리한 1·2심 재판부는 이씨에 살인 실현 의도가 있었다고도 보고 부작위(간접살인)에 의한 살인 고의를 인정했다.
한편 수감 중인 이씨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퀸 이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