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최근 프로포폴 불법 대량 유통에 가담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협회 소속 의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의사협회는 6일 "해당 회원들의 혐의는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 고발에 앞서 의협은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방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전날(5일)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해당 회원들의 비위사실 등의 정보를 요청했다.
이날 오후 의협 집행부는 직접 대검찰청을 찾아 의료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 위반을 혐의로 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의협은 "해당 회원들에 대한 징계 부의와 고발을 통해 불법 유통에 가담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회원 행위에, 적극적으로 일벌백계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의협은 "의사 윤리를 위배해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히 대처하겠다"면서 "의료인 단체에 자율 징계권을 부여하는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령상 의료인 단체의 자율정화를 위한 실효적 수단에 관한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혐의가 의심되는 개인의 특정부터가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명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8월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전신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빼돌린 혐의로 성형외과 2곳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수술에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환자 한 명당 프로포폴을 최대 10병가량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빼돌린 프로포폴은 5억원 규모로 불법 거래 가격이 처방가보다 수십 배 비싼 점을 고려하면 수십억원의 차익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퀸 이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