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종민)이 카자흐스탄·러시아 국적자 117명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하고 1명당 100만~300만원의 대가를 받은 카자흐스탄인 부부 A씨(33·남)와 B씨(32·여)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올해 상반기에 규모가 작은 특정 출입국과 외국인관서에 난민 신청이 급증한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 정황을 포착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가 1월부터 7월까지 국내 불법체류 중이거나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카자흐스탄, 러시아 국적 외국인 117명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해 1명당 100만~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부는 휴대전화 메신저인 텔레그램에 "하루 만에 난민비자를 받아 준다"는 광고를 게재하며 외국인을 모집했다. A씨는 외국인 모집과 위조 고시텔 입실 계약서 준비를 담당하고 B씨는 모집한 외국인들에게 허위 난민 신청 사유를 작성해 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허위 난민 신청 외국인 117명 중 21명을 적발해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하고 나머지는 추적 중이다.

[퀸 이주영 기자]
 

이주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