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신술로 주짓수를 배우러 간 20대 여성이 회식 후 30대 체육관 관장에게 성폭행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남성은 피해 여성이 먼저 신체 접촉을 시도해 성관계를 나눴을 뿐이라고 주장지만 당시 자신이 쓴 피임기구를 없애려고 다시 범죄 현장을 찾은 사실이 확인돼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준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0월30일 오전 4시∼6시50분 사이 부천시 원룸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주짓수 체육관의 수강생인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체육관 회식에 참석한 여성이 술에 취하자 택시에 태웠다. 그리고는 여성이 사는 원룸(통집)에 데리고 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성폭행 이후 집 밖으로 나왔다가 여성이 집을 비운 사이틀 틈타 쓰레기통을 뒤져 범행에 사용한 콘돔을 가지고 나오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회식 중 술에 취한 여성을 집에 데려다줬고 여성이 먼저 신체 접촉을 시도해 성관계를 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집에 데려다준다는 명분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콘돔을 소지하고 있다가 실제 범행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우발적 범행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피해자가 악감정을 가지고 무고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인맥을 동원해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행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2차 가해행위를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퀸 이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