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일하던 부동산임대업체에서 사장과 그의 가족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10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개인계좌로 빼돌린 뒤 가상화폐 투자로 탕진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주영)는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경리로 일하는 서울 서초구 한 부동산임대업체에서 사장 B씨와 그의 가족 증권통장에 있던 약 10억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개인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A씨는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횡령한 돈은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거의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횡령한 돈을 고위험 투자처에 사용했고, 수익은커녕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했다. 피해회복 가능성은 없다고 보인다"면서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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