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인도 순방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본격적인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국제사회 주요 현안에 관한 기여를 확대하고 동시에 목소리를 적극 내면서 국익 증진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1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다자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 역할론'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기후위기와 식량위기, 우크라이나 전쟁, 국가 간 빈부격차 해결을 위해 한국이 주도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메시지가 이어졌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녹색기후기금(GCF) 3억달러(약 4000억원) 추가 공여 △아세안+3(한중일) 비상쌀비축제(APTERR)에 쌀 4500톤 공여 △우크라 재건 지원을 위한 총 23억달러(약 3조원) 규모 지원 패키지 등을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인도-태평양(인태) 전략과 별도로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이행 차원에서 메콩강위원회(MRC)에 내년부터 개발파트너로 참여하고 100만달러(약 13억원)를 최초로 공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적극적인 공여를 약속한 것은 집권 1년 차에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위한 뼈대를 세웠다면, 2년 차에 들어서는 실질적인 행동에 착수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뉴스1과 한 통화에서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줬던 국제사회의 도움에 이제는 우리가 보답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거듭난 만큼 국제사회 일원으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안을 사상 최대 규모인 6조8400억원으로 반영했다. 2030년까지 6조4000억원 공여 목표를 6년 앞당겨 조기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ODA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어려운 재정상황이지만 '경제규모에 걸맞은 선진국형 ODA'를 추진한다며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라고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경기 둔화로 국가재정이 악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ODA 확대 등 해외 공여를 늘리는 것을 두고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해외 공여 확대가 단순히 일회적인 '기부'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원국(受援國·원조를 받는 국가)에 각종 인프라를 구축할 경우 향후 시설 수리나 정비 작업에 한국 기술과 부품이 사용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ODA 규모가 한국의 6.3배에 달하는 일본은 일찍 동남아 국가를 대상으로 활발한 ODA 공여를 펼쳤고 일본 기업이 현지에 진출할 기반을 닦았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 방문한 인도와 인도네시아도 모두 일본이 ODA 지원을 가장 많이 이행하고 있는 나라에 속한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아세안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개발협력 사업에서 한미일 3국이 협력하기로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을 따라잡아야 하는 경쟁 관계에 놓여 있는 셈이다.
윤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지난 10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만나 올해부터 40억달러(약 5조3500억원) 한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기본약정 체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EDCF가 구속성 원조로 이뤄질 경우 한국 기업이 현지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조건을 달 수 있다"며 "결국 우리 기업이 현지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우호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퀸 김정현 기자] 사진 대통령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