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단지를 거닐다 보면 아기를 태워야 하는 유모차에는 반려견이 타고 있다. 어쩌다 아기가 타고 있으면 이 귀한 아기를 본다는 신기한 감정조차 생긴다. 저 출산을 넘어 출산절벽의 현실은 심각하다 못해 국가의 운명이 위태로울 지경이다. 정부가 신생아 특별공급을 위해 발표한 출산가구 주택공급, 금융지원, 청약제도 개선 정책이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202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 신생아 수는 24만9천명으로 역대 최저수준이다. 2018년 출산율 0.98명, 신생아 수 32만7천명에 비하면 불과 5년 만에 25%나 감소했다. 결혼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진 청년은 2019년 45.8%에서 2021년 39.1%로 줄어들었고, 자녀가 필요하다는 청년은 46.1%에서 37.2%로 2년만에 20%나 줄었다.
필자가 결혼했던 2000년 당시에는 결혼과 출산은 당연히 해야 하는 필수 항목이었는데 이제는 선택이 되었다. 이마저도 60%가 넘는 청년들이 선택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출산을 강요할 수는 없다.
정부는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출산가구 주택공급, 금융지원, 청약제도 개선을 발표하였다.
먼저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되고 소득, 자산 기준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약 975만원), 자산 3억7900만원 이하로 대폭 완화된다.
민간분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을 해주고, 공공임대 역시 출산가구 우선지원을 하겠다고 한다.
금융지원도 강화되는데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을 도입하여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소득 1억3천만원 이하 무주택가구에 대해 주택가격 9억원(기존 6억원), 대출한도 5억원(기존 4억원)으로 상향조정을 하고 1.6~3.3% 특례금리를 5년 간 적용한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도 도입하여 보증금 5억원(기존 4억원) 이하 대출한도 3억원, 금리 1.1~3% 특례금리를 4년 적용해준다.
청약제도도 혼인, 출산에 유리하게 개선하여 맞벌이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동일일자 발표되는 청약 부부 중복 당첨 시 둘 다 무효처리 하지 않고 선 신청은 유효처리 해주고, 다자녀 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해 준다.
신생아 특별공급 등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은 2024년 3월, 금융지원은 2024년 1월 시행예정이라고 하니 2024년에 출산을 계획하거나 출산하시는 분이라면 정부가 주는 특혜를 적극 활용하여 내 집 마련 기회를 잡기 바란다.
그렇다고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청년들 마음이 결혼으로 돌아서지는 않을 것이다. 또 3자녀를 가진 기성세대 등 억울한 분들이 있겠지만 국가 명운이 달린 결혼, 출산에 대해 사회적 양보와 배려가 필요하고 국가 정책의 1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은 맞다.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물질적 풍요를 누린 세대가 결혼과 출산 이후 지금보다 더 나은 삶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제 결혼도 양극화다. 부모님이 내 집 마련이나 적어도 전세집이라도 도와주는 청년들은 결혼을 꿈꾸지만 그렇지 않은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의 꿈마저도 사치다.
지방에는 일자리가 없고 서울에는 둥지가 없는데 어떻게 짝짓기를 하고 알을 품을 것인가? 주거안정과 양질의 일자리, 이 어려운 숙제를 풀어야만 대한민국의 미래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글 김인만(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유튜브 부다방TV)
김인만 소장은…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유튜브 부다방TV 운영.
부동산전문가포럼(주) 교수.
<나도 꼬마빌딩을 갖고 싶다>, <아파트 투자는 타이밍이다> 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