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영업자·플랫폼 노동자 등 육아휴직이 보장되지 않는 직업군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다.
12일 조달청 나라장터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최근 자영업자·플랫폼 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예술인·프리랜서 등 돌봄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의 실태를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내용이 담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저고위 관계자는 "이분들도 똑같이 아동을 출산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입장인데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평등하게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다"며 "제도권에서 제외된 분들에게도 아동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용역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저고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서 아동양육 지원정책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해외사례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전반적인 양육지원 정책의 방향성과 추이 등을 살펴본다.
또 양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체계 개편 방안도 모색한다. 맞벌이 여부, 가구소득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실제 양육비 지출비목의 현황 자료를 분석한다.
이번 연구용역의 배경에는 계속되는 양육비 부담이 있다. 저고위는 "보육료 무상지원, 첫만남 이용권 등 정부의 높은 재정투자에도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대한 요구도가 여전히 높다"고 밝혔다.
실제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지원 정책 중 보육·교육지원금 인상이 중요하다(1·2·3순위 합산)고 답한 이들은 2018년 38%에서 2021년 54.6%로 늘었다. 양육수당 인상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2018년 25.5%에서 2021년 30.8%로 커졌다.
아울러 저고위는 "아동양육 지원체계의 일관된 목표와 방향성 모색, 이에 부합하는 종합적 설계 및 단기·중장기 개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노동시장 및 가족변화와 더불어 급격히 감소하는 아동 수와 지역의 인구감소 등의 구조적 요인과 가족주의 문화 및 개인화 등 문화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양육지원정책 설계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연구는 오는 10월~12월 진행될 예정이다.
[퀸 이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