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이 해고가 쉬워져야 채용도 늘어날 것이라며 '고용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콘래드서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중견기업계가 중요하게 보는 이슈 중 하나는 고용의 유연성 강화"라며 "이를 달리 이야기하자면 해고의 유연성이라고도 한다. 해고가 불가능한 기업이 어떻게 고용을 무작정 늘릴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그는 "정규직을 해고할 때 드는 비용이 비정규직보다 3배 이상 든다고 한다"며 "이 때문에 기업들은 비정규직의 고용을 늘릴 수밖에 없다. 삶이 유한한데 어떻게 무한(고용)이 가능하겠냐"고 꼬집었다.
최 회장은 "시장 경제하에서는 적절한 실업(해고)가 불가피하다"며 "기업 상황에 맞춰 인력을 줄이기도 하고 더 필요할 때 고용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와 동시에 정부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 혹시나 해고되더라도 미래에 두려움 없이 재취업 등을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중견기업계도 이런 여건을 만드는 데 있어 같이 동참하고 같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중견기업계가 애로도 호소했다.
최 회장은 "아무리 안전을 강화하고 미리 조심해도 막을 수 없는 사고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중대재해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며 "기존 산업안전법령 등이 있는 상황에서 중재대해처벌법을 왜 별도로 도입했는지 의문이다. 더 나은 기업 경영 여건 마련을 위해 정부가 도와달라"고 했다.
[퀸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