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간 표류해온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법안'이 여야 정쟁에 밀려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18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병원 이송으로 법사위를 비롯한 상임위원회 일정을 '보이콧' 하기로 하면서 불발됐다.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란 소비자들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일일이 병원에 가서 발급받아야 했던 종이 서류가 전산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들이 병원에 보험금 청구를 위한 의료정보 전송을 신청하면, 해당 정보가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로 직접 전송되는 구조다.
지금은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병원에서 영수증, 진단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같은 종이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앱이나 이메일, 팩스 등으로 보험사에 직접 보낸다. 절차가 번거로워 소액의 보험금은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소비자 불편이 계속되자 일부 보험사는 병원과 개별 계약을 맺고 병원에 비치된 단말기나 앱을 통해 증빙 서류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했지만, 전국적으로 적용하기엔 비용 부담이 크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을 권고한 뒤 실손청구를 전산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계속 논의됐지만 14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의료계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이유로 법안 통과를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중계기관 한 곳으로 환자의 예민한 의료 정보가 집적될 경우, 정보 유출 사고 시 뒤탈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소비자 편의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지난 6월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를 통과,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만 남은 터였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통해 논의과정을 거쳤지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보유출 우려로 미뤄졌고, 금융위원회가 해당 내용을 소명하면서 이날 법사위 통과가 유력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이날 논의가 불발되면서 법사위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논의는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인 11월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퀸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