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율(건보료율)이 26일 오후 열리는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올해 수준에서 동결되거나 오르더라도 0%대의 소폭 인상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해 보인다.
올해 직장가입자 건보료율은 7.09%로 지난해 6.99%보다 1.49%포인트 인상됐던 것과 비교하면 내년 건보료 부담은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이날 건정심은 내년도 건보료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 △인상하더라도 1%대 미만으로 인상 등 2가지 방안을 안건으로 심의, 의결할 것으로 전해진다.
내년도 건보료율이 8월이 지나 결정되기는 지난 2012년 이후 11년 만이다. 그동안 6~8월에 결정돼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듬해 1월 1일부터 바뀐 요율을 적용했다.
내년도 건보료율 인상 폭을 두고 건정심 위원들 간 견해차가 커 결정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202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의료비를 핵심 생계비 중 하나로 꼽고,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보료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건보료 인상 억제를 공언한 데는 현재 건강보험 곳간에 쌓인 적립금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건강보험 재정은 2022년까지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누적 적립금은 2022년 12월 기준 23조8701억원으로, 사상 최대치에 달했다.
건보재정 누적 적립금과 당기수지 흑자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내년 건보료율이 동결될 가능성을 예상하는 전망도 있다. 2017년에도 동결된 적이 있다.
시민단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전날(25일) 성명을 내고 "노동자·서민들의 허리는 휘고 있다. 동결을 요구한다. 정부는 법정 건강보험 미지급 지원금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건보료율 하락이 당장은 좋아 보일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쳐 더 큰 국민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국민건강보험공단 입장이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동결된 적 있는데, 다음 해에 바로 2% 인상됐다"며 "혹시라도 동결된다면 적자가 뻔해, 내년엔 한 1%는 인상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공단은 보험료율이 동결되면 중장기 재무 목표에 1.5개월 재정 유지에 타격을 입지만, 보험료율을 1%라도 올리면 그해 7377억 원의 수익금이 발생한다고 추산했다.
최근 10여년간 건보료율 인상률은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등 그 폭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꾸준히 인상 기조는 유지됐다.
2017년 한 번 동결됐고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2021년 1.89%, 2022년 1.49% 등 인상률을 보이고 있다.
인상률이 얼마나 될지, 동결도 검토 중인지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 의결 사항이라 사전에 예단할 수는 없다. 건정심에서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퀸 이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