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3기 신도시 물량을 늘리고, PF대출 보증을 확대하는 등 내용의 '9.26공급대책'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확고한 주택 공급 의지가 드러났지만, 시장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올해 1~8월 전국 인허가 물량이 전년 동기보다 39% 감소하고, 착공은 같은 기간 56%나 급감하는 등 미래 수급 불균형 우려가 커졌다. 인허가와 착공 건수 감소는 2~3년 뒤 실질적 주택 입주 감소로 연결, 임대차 시장 불안과 공급축소에 따른 집값 재상승의 도화선이 될 수 있어서다.
이에 정부는 공공에서 12만가구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민간의 적체된 인허가‧착공 대기 물량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기존 규제의 합리화와 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연내 47만가구 인허가를 목표로 내년까지 100만가구 이상을 공급, 현 정부 공약인 '270만가구' 공급을 초과 달성한다는 목표를 재확인한 셈이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당장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고, 착공이 급감한 상황에서 나온 최선의 정책"이라며 "민간 공급을 늘리기 위해 PF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비아파트 자금조달 지원과 규제를 개선한 것도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양시장 청약 양극화와 물가 상승, PF대출 냉각에 따른 주택공급 위축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주택 공급 의지 표현은 긍정적"이라며 "건설사 유동성 공급, PF 사업장 유형별 맞춤 지원 등을 통해 부실 확산을 막고 전반적인 주택공급에도 속도를 내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진단했다.
다만 "주택 등 부동산 공급시장의 고유 속성인 공급 비탄력성을 고려할 때, 연내 즉각적 수요자 주택공급 확대 체감은 제한적일 수 있다"며 "이번 마련된 PF 금융지원 외에도 건설사가 원가 절감 등을 통해 스스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근본적 사업 재구조화에 대한 검토 등이 병행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규제 정상화나 정비사업 절차 개선, 비아파트 규제 개선 등 제도 변경이 필요한 부분들은 국회 논의가 필요해 다소 긴 호흡에서 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속도감 있는 실행력 담보가 요구되는 상황이고, PF대출 여력이 확대되는 만큼 금융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윤 팀장은 "이번 대책 중 공사비 증액 기준을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과 일정 수준 공사비 상승에 따른 재협상 여력 확대 등이 민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핵심 중 하나"라면서 "민간의 공사비 유연성을 늘리게 되면 분양가 상승이 예견되는 만큼 미래 신축 주택을 선점하기 위한 청약 열기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반적인 정책 의도는 긍정적이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민간사업의 핵심은 사업성인데 지금까지 미착공한 택지가 이제 와서 착공을 서두를 이유가 적고, 사례가 있더라도 그런 물량이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신규 공급과 더불어 다주택자의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공급은 신규 공급뿐만 아니라 다주택자가 물건을 내놓을 때 가능하다"며 "다주택자 물량이 나올 수 있도록 양도세 인하 등 세금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퀸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