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이 올해 처음으로 6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총수일가의 경우 지분이 적고,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 역시 지속됐다.
또 대기업들이 국외계열사나 공익법인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지배력을 강화하는 사례도 조사됐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1일 기준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82개)의 내부지분율은 61.7%로 전년(76개 집단, 60.4%)보다 1.3%포인트(p) 증가했다.
내부지분율이란 계열회사의 총 발행주식 중 동일인(총수)과 동일인관련자(친족, 계열회사, 비영리법인, 임원 등)가 보유한 주식의 비율(자사주 포함)을 말한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총수의 지분율은 7.3%로 전년(7.4%) 대비 0.1%p 감소했다. 반면 계열회사 지분율은 50.3%로 전년(48.8%)보다 1.5%p 증가했다.
전체 기업집단 중 '총수 있는 집단'(72개)의 내부지분율은 61.2%로 전년(59.9%)보다 1.3%p 증가했다. 총수 있는 집단의 내부지분율이 60%를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다만 총수 있는 집단에서 총수일가(총수 및 친족) 지분율은 3.6%로 전년(3.7%)보다 0.1%p 감소했다. 계열회사 지분율은 54.7%로 전년(53.3%)보다 1.4%p 증가했다.
홍형주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지난달 26일 브리핑을 통해 "일반적으로는 책임경영이라는 측면에서 내부지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총수 없는 집단(10개)의 내부지분율은 64.4%로 전년(62.6%)보다 1.8%p 증가했다. 이는 총수 있는 집단의 내부지분율(61.2%) 보다 3.2%p 높은 수치다.
총수가 있는 72개 기업집단을 분석한 결과, 총수일가는 전체 계열회사 2889개 중 21.1%인 609개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했다. 해당 회사들에 대한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10.6%다.
개별 집단으로 보면,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한국타이어(43.3%) △BGF(37.6%) △크래프톤(36.5%) △KCC(34.9%) △DB(29.0%) 순이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낮은 기업집단은 △두나무(0.21%) △HD현대(0.47%) △카카오(0.51%) △SK(0.51%) △장금상선(0.63%) 순이다.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 72개 중 71개 그룹의 총수는 전체 계열사 2889개 중 300개의 지분(10.4%)을 보유하며 해당 회사들에 대한 총수의 평균 지분율은 8.4%다. 유일하게 대방건설그룹만 총수가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지 않았다.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크래프톤(36.3%) △부영(20.6%) △DB(18.0%) △아모레퍼시픽(17.7%) △BGF(14.9%) 등이다.
홍 과장은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지분을 활용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57개 기업집단의 경우 총수 2세들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총수 2세들은 240개 계열회사(전체 계열회사 2889개 대비 8.3%) 지분을 보유하며 해당 회사들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5.7%다.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한국타이어(39.9%) △BGF(13.7%) △반도홀딩스(11.3%) △애경(11.0%) △DB(10.8%) 등이다.
반면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한진 △DL △현대백화점 등 15개 집단은 총수 2세가 계열사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72개) 중 44개 집단의 경우 79개 공익법인이 138개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지분율은 1.1%다.
전년(42개 집단 소속 72개 법인이 132개 계열회사에 출자, 평균지분율 1.05%)보다는 피출자 계열회사 수가 6개 늘었고 평균 지분율은 0.05%p 증가했다.
공익법인이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가 많은 기업집단은 롯데(10개), 삼성(9개), 금호아시아나(8개), HD현대(7개) 순이다.
총수 있는 집단(72개) 중 13개 집단(18.1%)은 총수일가가 43개 국외계열사의 2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 보유한 5개 집단 소속 11개 국외계열사는 국내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롯데(4개) △장금상선(1개) △코오롱(1개) △중앙(2개) △오케이금융그룹(3개) 등이다.
홍 과장은 "국외계열사, 비영리법인을 통해서 국내계열사의 지분을 갖는 행위 자체는 법 위반은 아니다"라며 "다만 지분 소유 과정에서 또는 지분 보유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시책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으면 그것은 물론 법 위반 행위"라고 분석했다.
올해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72개 집단 소속 900개사(총수 있는 72개 집단의 2889개사 중 31.2%)로 전년(66개 집단, 835개사)보다 65개사(7.8%) 증가했다.
규제대상 900개사 중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회사는 392개, 해당 회사가 50%를 초과한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는 508개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많은 상위 5개 집단은 △GS(43개) △삼표(41개) △대방건설(39개) △효성(36개) △하림(29개) 순이다.
이외에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현대자동차(4개), 태광(2개), KG(3개), 보성(1개) 등 4개 집단이 10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보유하고 있었다.
홍 과장은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대기업집단의 주요 현황에 대한 정보를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분석·발표해서 시장감시 기능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퀸 김정현 기자]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