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도매시장에는 방사능 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수산물만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총 102건의 조례 공포안과 15건의 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건은 지난달 27일 공포됐다.
조례 101건과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1건은 이날 공포된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등 규칙 14건은 오는 19일 공포된다.
공포된 조례안 중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해 앞으로는 방사능 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수산물만 도매시장에 유통되도록 한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차원이다.
'서울특별시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 지역예비군이 예비군에 입소하는 경우 운영되는 수송버스 운영 경비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재향군인회의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물 개·보수 지원사업을 신설해 제대군인의 복지와 권익 증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더해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해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도시철도 운영자가 흉기난동 등 긴급한 위협으로부터 여객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를 역무시설에 구비·비치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의회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도 공포됐다.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과 장비 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지원하도록 했다.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에 따라 어린이공원은 금주구역으로 지정된다. 금주구역에서 음주 시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은 구청장에게 위임하며,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도시공원에는 안내표지를 설치한다.
또한 공원 내 화장실, 매점 등에 반려동물의 목줄 등을 걸어두거나 반려동물이 따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도록 새로 규정했다.
[퀸 이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