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업체선정 특혜 의혹을 받아 검찰 송치된 전임 속초시장이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도 위법한 행정처리를 했다는 의혹이 행안부 특별 감찰을 통해 추가로 제기돼, 다시 한 번 수사를 받게 된다.
속초시는 5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 처분 요구에 따라 전 속초시장과 당시 관광과장 등 2명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강원도 징계위에 당시 관련된 공무원 3명에 대해 중징계, 또 다른 공무원 3명에 대해 경징계 의결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행안부는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의 업무처리가 부적정하게 이뤄졌다며 지난 5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속초시를 상대로 특별감찰을 벌였다.
감찰 결과 전임 속초시장 A씨는 강원도에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2차 조성계획 승인 신청하는 과정에서 도 경관 심의로 사업이 지연되자 해당 건을 취소하고 자체 인·허가를 통해 대관람차를 설치하는 등 위법한 행정행위를 한 정황이 발견됐다.
A씨는 앞서 해당 사업의 민간사업자가 산정되는 과정에서도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아 지난 2월 검찰에 송치,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협상부적격자인 해당 업체 선정을 위해 평가방법을 임의로 변경,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게 했다는 것이 주된 혐의다.
행안부 특별감찰 결과에 따른다면 A씨는 업체 선정 이후에도 해당 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인·허가 과정까지 개입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조성사업은 당시 속초시정이 민간사업자 유치로 추진한 사업이다.
기존 해수욕장 초입에 있던 행정봉사실을 철거하고 해당 부지에 약 9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대관람차 1대와 4층 규모의 테마파크 1개 동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추진, 지난해 3월 25일부터 운영 중이다.
감찰 결과 이외에도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관광테마체험관 건축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 부적정 △대관람차 공작물축조 신고 수리 부적정 △탑승장 가설건축물축조 신고 수리 부적정 △대관람차의 유원시설업 허가 위반 등 다수의 위법사항이 발견됐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사업의 골자인 대관람차 사업의 경우, 관광지 지정면적 밖인 공유수면에 걸쳐 설치하는 세부실행 계획을 위법하게 허가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속초해변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른 대관람차는 하자 덩어리의 불법시설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실제 시는 이번 감찰 결과를 토대로 해당 시설 철거를 포함해 향후 처리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정숙 시 감사법무담당관은 "관련법을 위반해 설치된 해당 시설에 대해 하자의 치유가능 여부를 먼저 살피고, 원상회복을 포함한 인허가 취소 등 추후 조치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퀸 이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