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토킹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이를 강화할 예산은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스토킹에 노출되거나 피해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있으며 스마트워치를 통해 신고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광진구에서는 스토킹 신고를 당하고도 피해자를 찾아간 40대 남성이 스마트워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스마트워치의 성능을 강화해 스토킹 피해 예방을 강화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스마트워치 R&D사업 예산으로 신청된 30억원에서 12억원(40%)을 삭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고 스마트워치로 정확한 위치를 추적하는 내용의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었다.
이에 경찰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 112억5000억원을 투입해 △저전력 복합 측위 단말기 △현장 출동 경찰관의 근접 탐색기 △통합관제 플랫폼 개발 등을 목적으로 '사회적약자 보호 강화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R&D사업 예산을 전반적으로 대폭 삭감함에 따라 위치 추적 정교화, 긴급 상황 자동 감지 등 스마트워치 신변보호 성능 강화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게 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신청 건수는 2020년 1만4825건에서 2021년 2만4901건, 2022년 2만9537건으로 연평균 약 41.2% 증가했다. 스마트워치 지급 건수도 2020년 6801건에서 2021년 1만989건, 2022년 1만4208건으로 연평균 44.5% 증가했다.
다만 스마트워치의 오인 신고 건수도 해마다 증가해 오인신고율도 2020년 6.6%, 2021년 12.9%, 2022년 13.6%로 꾸준히 증가해 스마트워치 성능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최기상 의원은 "R&D 예산 삭감 기조가 범죄피해자의 신변 안전 확보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정부가 범죄 취약계층 관련 예산부터 줄이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퀸 이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