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열린 호남권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올해 59조2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그에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11조원이 삭감될 예정이라고 한다”면서, “앞으로의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6239억원 정도의 삭감이 예상되고 있다. 처음 당한 일이라 당황스럽다”면서 “현재 안정화기금이 2500억원 정도가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3000억원 정도의 세출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긴급 대책회의를 통해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내년까지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데, 그 다음은 현실적으로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김광수 제주교육감 역시 “제주도 상황이 안 좋다. 삭감 규모가 1600억원 정도다”면서 “일단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보충하고 환경개선기금과 시설기금에서 융통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전북교육청 역시 5800억원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일단 통합교육안정화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이용해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한편, 법정·의무지출을 제외한 사업비 집행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학령인구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이 필요하다는 감사원 의견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감사원은 최근 정부가 시·도 교육청에 나눠주는 지방교육교부금이 지나치게 많이 배분돼 나눠주기식 현금·복지성 사업에 낭비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학령인구 감소가 반영되지 않아 방만한 재정 운영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도종환 의원은 “최근 감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을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야한다고 제안했다”면서 “이럴 경우 앞으로 시도교육청은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현재는 내국세 연동 방식으로 지방재정교부금을 산정한다. 최근 2~3년은 세수가 많이 걷히다 보니 예산이 충분했던 것도 사실이다”면서 “하지만 학령인구수를 가지고 산정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학령인구가 아닌 학급수나 OECD 평균 등을 기준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현애 기자 사진제공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