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교육업체와 전현직 교사의 유착과 관련해 79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입시학원 등에서 금품을 수수한 전현직 교사 700여명의 명단을 확보한 만큼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와 관련해 현재까지 79건, 111명을 수사했으며 그중 64명을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79건 중 카르텔 사건은 6건, 부조리 사건은 73건이며 교육당국의 고발‧수사의뢰 사건이 15건, 자체 첩보 사건이 3건, 경찰관서가 접수한 고발‧수사의뢰 사건이 61건이다.
카르텔 사건은 전현직 교원과 사교육업체간 문제 유출 및 문항 거래 사안 등을 총칭하는데 청탁금지법 위반과 형법상 공무집행‧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카르텔 사건 6건은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모두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가 수사하고 있다. 카르텔 사건으로 현재까지 전현직 교원 25명과 강사 3명, 학원 관계자 7명 등 35명이 수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8월 말에는 5개 대형 입시학원을 세무조사하고 있는 국세청을 압수수색해 해당 학원에서 금품을 수수한 전현직교사 700여명의 명단도 확보했다. 수수 금원의 규모, 출제위원 경력 여부, 교사와 학원의 관계 등을 종합 판단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문항 판매 사실을 은폐하고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혐의로 현직 교사 22명을 입건했다.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들이 문항을 사전 유출해 대형 입시학원이나 유명 강사에게 판매한 의혹으로는 2명을 입건했다.
'일타강사'로 알려진 대형 학원 강사로부터 수억원을 수수하고 수능 출제 전후 빈번하게 연락한 현직 교사 등 6명은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중이다. 계좌·통신내역 등을 압수수색해 수능 출제위원 위촉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가 일타강사 측으로부터 수년간 수억원을 수수하고 수능 출제위원단으로 선정된 때로부터 출제본부 퇴소 이후까지 수십 차례 연락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금품의 대가성 여부 등 유착 의혹을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관할 교육청‧병무청 등으로부터 △허위‧과장광고 △병역‧학원법 위반(무등록학원 등) 등의 부조리 사건을 접수했다. 이와 관련, 국수본과 17개 시도청은 현재까지 64명을 송치했다.
지현애 기자 사진제공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