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4명은 고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2022~2023년 로스쿨 재학생 소득분위 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에 따르면 올해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 중 44.0%(2784명)는 한국장학재단이 산정한 소득구간 9~10구간에 속하거나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고소득층이었다. 이는 지난해 고소득층 로스쿨생 비율(42.2%)보다도 1.8%p 오른 수치다.
소득 9분위는 올해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약 1080만원, 소득 10분위는 약 1620만원이 넘는 경우에 해당한다. 월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다. 장학금 미신청자는 학비 납부가 가능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수도권 소재 대학 로스쿨의 고소득층 비율은 28.9%로 지방대(15.1%)보다 13.8%p 높았다. 사립대 로스쿨은 고소득층 비율이 25.6%에 달한 데 비해 국립대는 18.4%에 불과했다.
25개 로스쿨 가운데는 중앙대의 고소득층 비율이 72.2%(164명)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대 67.0%(354명) 건국대 61.1%(121명) 이화여대 61.1%(220명) 아주대 59.3%(131명) 등 순으로 높았다. 고소득층이 가장 적은 곳은 국립대인 제주대 로스쿨로 26.7%(27명)였다. 서 의원은 로스쿨 장학금이 두텁게 지급되지 못하면서 서민·취약계층 학생이 비싼 등록금 부담을 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올해 로스쿨 연평균 등록금은 1422만원으로 일반대학원보다 542만원 비쌌으며, 1인당 연간 학자금 대출액 역시 693만원으로 일반대학원생보다 223만원 많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로스쿨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급률은 평균 32.9%다. 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등록금을 스스로 충당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사실상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한다.
서 의원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조인이 있어야 건강한 법치주의 실현이 가능하다"며 "로스쿨의 비싼 등록금을 낮추고 국가장학금 지급률을 높이며 사교육에 의존하는 로스쿨 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현애 기자 사진제공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