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적자 201조원에 달하는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19일 열린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정부에서의 '요금 억누르기'와 '탈원전'을 유례없는 적자 사태의 주된 원인으로 꼽고, 이전 정부 책임을 부각하는데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는 천문학적인 적자 상황에도 한전 내부의 자구노력 등이 부족했다는 점을 내세우는 등 적극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한전, 한국수력원자력, 전력거래소, 발전5사(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관심은 단연 한전에 쏠린다. 누적부채만 201조원. 하루 평균 이자로만 70억원을 내고 있는 한전의 재정상황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서는 지금의 한전 위기는 이전 정부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입장과도 결을 같이하는데, 당정은 일련의 한전 적자 사태에 대해 줄곧 전 정부의 '요금 억누르기'와 '탈원전'을 주된 원인으로 지목해왔다. 최근에는 감사원까지 나서 한전의 적자 원인을 '전 정부'로 지목하기도 했다.
지난 10일 감사원이 내놓은 '공공기관 재무건정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한전이 지난해 역대 최대 연결기준 영업손실인 32조6000억원을 거둔 핵심 원인은 이전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유보 탓이라고 분석했다.
감사원은 "2021~2022년 사이 국제 에너지 가격이 지속 상승하는 국면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원가연계형 요금제도 등에 따라 전기요금을 조정하고자 했다"며 "기획재정부는 물가안정 및 국민부담 등을 이유로 요금조정을 반복 유보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관련 주무부처의 수장은 '탈원전'을 주된 원인으로 꼽기도 했다. 최근 취임한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과정 중 '한전 적자의 근본 원인'을 묻는 질의에 "유가 변동이 큰 원인이고, 탈원전도 그에 못지않은 중요 원인"이라고 했다.
야당은 정부여당의 책임 전가에 대해 환율과 유가 등의 요인을 들며 반박하는 한편, 한전의 자구노력 미흡에 대한 개선 노력 부족을 꼬집을 것으로 보인다.
'한전 적자 사태'를 둘러싼 1차전은 지난 10일 산업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먼저 치러지기도 했다.
당시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하반기 유가가 100달러 이상 더 올라가면 도대체 얼마까지 적자를 보며 전기요금 정상화 방안을 미룰 건가"라며 "환율과 유가 두 가지가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핵심이다. 그것 때문에 발생한 적자다'라고 했다. 그러자 방 장관은 "적자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건 말씀을 안 하신다"면서 "전기요금을 진작 이렇게 올려놨으면 (적자폭이 줄었을 것이다). 전기요금 자체를 (전 정부에서) 낮게 해놔서 이런 것 아니냐"라고 반문하며 맞받았다. 그러면서 "역마진 구조가 가장 근본적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신재생에너지에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전기요금에 반영을 했으면 사실 이런 적자 구조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문재인정부 책임이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현애 기자 사진제공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