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산하기관 대상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중기부 대상 국감은 12일 열렸고 27일에는 종합국감을 진행한다.
국감 대상 중기부 산하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공영홈쇼핑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창업진흥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등이다.
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기관들의 도덕적 해이, 내부 비리·비위, 방만경영 등에 대한 질타가 쏟아질 전망이다. 특히 공영홈쇼핑의 방만 경영에 대한 비판이 이어질 예정이다.
앞서 중기부 국감(12일)에서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조성호 공영홈쇼핑 대표가 2021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403만원, 사내이사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2795만원을 썼다며 방만경영을 지적했다.
조성호 대표이사 부친상에 직원들을 동원하고 회삿돈으로 출장비를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권명호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월25~27일 대구광역시에서 진행된 조 대표 부친상 장례식에 직원 40명이 출장을 목적으로 대구를 방문했다. 이들은 이때 사용한 교통비, 일·식비, 숙박비 등으로 510만원가량을 출장비로 수령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억대 연봉을 받은 공영홈쇼핑 상임감사 B씨는 2021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법인카드로 5387만원을 지출했다. 상임감사 B씨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전 보좌관과 이재명 대통령후보 특보,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부비서실장 등을 지낸 민주당 출신 인사로 알려졌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공영홈쇼핑의 방만경영 지적과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중진공은 직원들의 출장 시 숙박 사실이나 사용한 교통수단 확인 없이 여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실제 출장에 소요되는 기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신청 기간을 그대로 인정하고 여비를 지급하는 등 '깜깜이 출장비'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뇌물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고 나간 퇴직자들에게 정책자금 대출 자료로 쓰이는 기업진단 보고서 작성을 맡겼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창업진흥원에서는 직장내 성희롱·괴롭힘, 직원이 대학원에 다니는 직원의 초과근무 수당 400만원 이상 부정 수령, 피싱(Phishing·통신사기) 피해 등이 발생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직장내 성희롱과 괴롭힘, 직원이 대학원에 다니는 직원의 초과근무 수당 400만원 이상 부정 수령 등이 있었다"며 "최근에는 원장 차량에 넣을 유류를 본인의 벤츠 차량에다가 넣다가 적발된 실장급도 있었다. 50회가 넘는데 도덕불감증이다"고 지적했다.
올해 6월에는 창업진흥원은 'K-스타트업 센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유럽계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인 '레인메이킹'과 계약을 맺고 선금(13만5000달러)을 지급하는 과정서 피싱 범죄 단체에 속아 1억7500만원 상당을 피싱범 계좌에 송금했다.
이영 장관은 "창진원은 부끄럽게도 기관평가가 2년 연속 최하위"라며 "지적해온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스타트업과 청년을 만나는 기관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냉정한 잣대로 종합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소진공 경우 성비위 사건이 이어지고 있지만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처분으로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개인정보 수만건을 부실하게 관리한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부적절하게 사용된 업무추진비도 지적 대상이다. 신보중앙회는 공적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추진비를 경조사비·경조화환 목적으로 쓰거나 직원 생일에 상품권을 구매하는 등에 사용했다.
지현애 기자 사진제공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