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현재 의대 입학생 정원이 50명 미만인 '미니 의대'의 증원을 우선으로 하되 지방 의대 설립도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조 장관은 "2025학년도 입학 정원 반영을 위해 그 중간 단계로서 수요 조사를 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고,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다"며 "수용 능력뿐만 아니라 (각 대학이) 원하는 규모도 같이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의대가 있는 현행 의대 위주로 조사를 하고, 지역 의대 설립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 정원이나 여러 의료체계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들러리고 국민의힘에서 다 좌지우지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시중에 '총선용이기 때문에 내년 1월이나 발표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떠돈다"라는 질의에 조 장관은 "총선 일정 같은 것은 상관없이 2025년 입학 정원 반영을 위해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의대 정원이 50명이 되지 않는 '미니 의대'를 우선적으로 증원할 것이라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조 장관은 "50명 미만일 경우 학교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도 어렵고 교육의 질도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니 의대'가 총 17개 중 수도권에 대학병원을 소유하거나 협력관계에 있는 대학이 9개나 된다. 여기서 인하대, 아주대, 울산대는 수도권에 대학병원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병상 수만 약 3500병상"이라며 "이 '미니 의대'들이 정원을 늘려봐야 그 대학병원의 수요조차 감당하지 못할텐데 이 분원들이 결국 지방의 의대를 졸업한 의대생들을 흡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니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낙수효과가 아니라 오히려 블랙홀처럼 지방의 의대 졸업생들을 빨아올리게 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에 조 장관은 "'미니 의대' 증원을 늘리는 것도 방침 중 하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방의 의대에 입학정원을 확대한 다음에 이번에 국립대병원을 복지부로 이관을 하면서 국립대병원의 국립대학교의 정원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5개 지방 국립대 총장들과 이야기를 나눴고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다"며 "복지부가 여론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5개의 지방 국립대에 의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데에 국민의 80%가 동의하고 있었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고 말했다.
지현애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