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기로 방침을 정한 정부가 26일 증원 추진 방향성과 향후 세부계획을 발표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공개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충북 청주 충북대에서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의대 정원 증원 방침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지 1주일 만에 나오는 후속 조치 중 하나다. 다만 이 발표를 통해 정확한 증원 규모는 발표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 안팎에서 의대 증원 규모가 '1년에 최소 1000명 이상'이라는 관측까지 나온 데 대해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증원 규모는 전국 40개 의대 등을 상대로 한 사전 수요조사, 증원 확대 예비 신청, 전문가 연구 결과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공개 석상에서 번번이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조규홍 장관도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의료계와 협의도 강화하고, 정책 패키지를 잘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을 늘리기 위해 조 장관은 "대학의 수용 능력도 중요하고 얼마나 확충할 것인지 구성원 의사도 중요해 정확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거시적으로 수급 동향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보고, 미시적으로 각 지역과 과목 간 특수성을 고려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역에 의사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지난 정부가 추진한 '공공의대' 설치나 현재 국립의대를 통한 지역 의사 양성 여부에 대해 "계속 검토 중이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 장관은 정원이 50명 이하인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증원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조 장관은 "40개 의대 중 정원이 50인 이하인 곳이 17개"라며 "교육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최소한 정원이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대통령께 보고드렸다"고 했다. 만일, 정원이 50인 이하인 17개 의대 정원을 30명 이상 늘릴 경우 최소 510명 이상 증원되는 셈인데 전체 증원 규모는 이보다 많을 수 있다.
대학입시 보건 의료분야 입학정원 조정 결과를 복지부가 교육부에 매년 연말에 통보해야 해 2025년도 입시부터 늘리려면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오는 12월까지 확정해야 한다. 이보다 구체적인 입시계획은 복지부와 교육부가 내년 3~4월까지 세워야 한다.
이밖에 정부는 같은 날 오후 3시 제15차 의료현안 협의체를 갖고 의협과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과 의사 인력 확충 등에 대해 논의한다. 협의체는 애초 오는 11월 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개최일이 앞당겨졌다.
11월 2일에는 제2차 보건 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보건 의료정책 심의 기구로, 다양한 주체들이 보건 의료정책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지현애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