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교육부 등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 쟁점이 됐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에 담긴 고교 내신 절대·상대평가 병기 방식과 관련 "우리나라 같은 (경쟁이) 치열한 나라에서 (대학이) 절대평가를 보겠느냐"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교육부가 시안을 발표하면서 '선진 각국은 다 전 세계 모두 다 5등급제이고 9등급제를 하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지만 상대평가를 하는 나라가 없다는 건 얘기를 안 하고 있다"며 "선진국을 따라가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절대평가만 한다는 얘기는 안 하고 '상대평가 대입'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안에 관해서는 "1학년 때 배운 통합사회·과학을 3학년 말에 수능으로 보겠다는 건 대학수학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방식이 아니다"라며 "변별력이 떨어지면서 국어·수학이 결정적인 과목이 되고 학습 부담은 더 늘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런 내신, 수능 체제에서) 고교학점제를 위한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은 불가능하고 국어·수학 중심으로 수능 점수를 더 잘 맞을 수 있는 교육과정을 짤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같은 당 도종환 의원은 "그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내신뿐 아니라 수능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데 의지를 보였고 고1 공통과목에도 성취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그간 기조를 다 뒤엎은 대입개편안을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일반 시민·학부모 3만9000명이 응답한 강득구 의원실 설문에서는 고교 내신 상대평가를 폐지하고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64%가 동의했다"며 최근 교육부가 학부모 정책 모니터링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부가 전날 공개한 학부모 정책 모니터링단 설문조사에서는 강 의원실 조사와는 다르게 응답자의 81.4%가 절대·상대평가 병기에 동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와 관련 이 부총리는 "장기적으로는 그쪽(절대평가)으로 가는 게 맞는다고 본다"면서도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현장에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 병기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학점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 잘못하면 내신 성적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입시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며 "절대평가로 가기 위해 내년에 교원연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수능에 대해서는 학습 부담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부총리는 "수학에서 미적분이 빠지고 통합 사회·과학은 융합적인 사고력을 테스트하는 1학년 수준의 쉬운 과목"이라며 "수능과 내신의 균형을 계속 유지하면서 학습 부담을 충분히 줄여주고 아이들이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지현애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