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가계부채와 제2금융권 부실 리스크 등이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빠른 조정을 하다 시장에서 오히려 몇몇 기관이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SVB)처럼 넘어지는 일이 벌어지면 국민들이 감내할 비용이 더 크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재는 "현 상황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많은 문제들이 터지지 않고 지금까지 온 것"이라며 "지금 한은과 정부는 질서 있게 조정하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 시간을 가지고 봐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이 총재는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에도 미국의 긴축 기조에 따라 시장금리가 올라 국내 대출금리 등이 오르고 있다'는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기준금리 결정이) 생각한 것보다 (미국에) 훨씬 독립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미국의 통화정책이 고금리 장기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시장금리가 치솟자 한국의 금융시장과 통화정책에 미치는 압력이 증대된 데 따른 언급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저도 외환과 환율을 자유롭게 놔두면 금리 정책은 조금 더 독립적이라고 생각했었다"면서 "지금 정도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독립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계속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 미국의 금리 상승 기조가 일시적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갈지부터 파악해야 한다"며 "일시적이라면 관리 수준에서 머물러야 할 것이고 장기적이라면 우리에게 참 많은 정책 딜레마를 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시장이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에도 미국을 비롯한 해외 발(發) 요인에 더 민감한 원인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은행을 중심으로 자본이 많이 이동했고 자본 유출이나 유입의 대부분이 외국인 중심이었는데 최근 10년간 내국인의 해외 투자가 늘어나 개인 투자자들의 자본이 많이 나가서 해외 뉴스나 해외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 총재는 "연간 1.4%라는 성장 목표 달성이 어려워졌다"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올해 3분기 0.6% 성장해 지금까지 기조는 (연간) 1.4%로 가고 있다"고 답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고(高)환율 등 대외 여건에 대해선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지방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선 "금중대는 준재정 지원에 해당돼 한은이 이 역할을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어 "금통위원 사이에서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금중대 확대에 대한 컨센서스가 없는 상황"이라며 "경기 상황을 봐서 코로나19 지원 축소에 대비해 지방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총재는 재정준칙 도입과 관련해선 "중장기적으로 고령화 추세 등을 볼 때 앞으로 재정적자가 굉장히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지현애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