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학교법인이 학교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보유해야 하는 토지, 건물 등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지난해보다 3.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사립대 법인이 보유한 토지 공시지가가 하락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1일 '2023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4년제 일반대학·교육대학 193개교와 전문대학 132개교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기숙사 수용율,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등을 분석했다.
올해 4년제 일반대학 중 사립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83.2%로, 지난해 87.1%보다 3.9%p 감소했다. 특히 수도권 사립대학의 확보율은 91%로, 지난해(98.6%)보다 7.6%p 감소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수익용 기본재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이라 최근 공시지가가 하락한 게 확보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비수도권대학의 확보율은 지난해보다 0.4%p 증가한 71.0%를 기록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신입생 확보가 어려워 등록금 수입이 적은 비수도권대학들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윤 창출 노력을 자체적으로 해 확보율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사립대학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51.2%를 기록해 2021년보다 1.5%p 늘었다. 수도권 대학은 55.7%를 기록해 2021년보다 1.2%p, 비수도권대학은 45.7%로 2021년보다 1.6%p 늘었다.
올해 기숙사 수용률은 22.8%로 지난해(23%)보다 0.2%p 감소했다. 국공립대학은 27.1%로 지난해보다 0.4%p, 사립대학은 21.4%로 지난해보다 0.2%p 감소했다. 수도권대학은 18.2%로 지난해보다 0.2%p 감소했고, 비수도권대학은 26.5%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기숙사비를 현금으로 한꺼번에 납부해야 해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불편을 호소했지만 올해도 비용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기숙사는 50곳(19.8%)뿐이었다. 현금 분할납부가 가능한 기숙사도 76곳(30.2%)에 그쳤다. 154곳(61.1%)은 여전히 현금으로만 일시 납부해야 한다.
올해 2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4.8%로 지난해 2학기보다 1.1%p 감소했고, 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은 20.3%로 지난해 2학기보다 0.3%p 감소했다. 국공립대학은 61.9%로 지난해 2학기 대비 1.1%p, 사립대학은 65.8%로 1.0%p 감소했다. 수도권대학은 60.3%로 1.1%p, 비수도권대학은 67.9%로 1%p 감소했다.
사립 전문대학 132개교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100%로, 지난해보다 0.1%p 감소했다. 수도권대학은 92%로 지난해보다 0.2%p, 비수도권대학은 107.8%로 지난해보다 0.1%p 감소했다.
지난해 전문대학 중 사립대학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19.7%로 2021년보다 2.5%p 증가했다. 수도권대학은 23.6%로 2021년보다 3.0%p, 비수도권대학은 16.2%로 2021년보다 1.9%p 증가했다.
올해 기숙사 수용률은 16.7%로, 지난해보다 0.4%p 감소했다. 공립대학은 58.1%로 지난해보다 1.9%p, 사립대학은 16.0%로 지난해보다 0.4%p 감소했다. 수도권대학은 8.0%로 지난해보다 0.4%p 증가했고, 비수도권대학은 23.8%로 지난해보다 0.9%p 감소했다.
기숙사비 카드납부가 가능한 기숙사는 13곳(10.5%), 현금분할납부 가능 기숙사는 17곳(13.7%), 현금으로만 일시 납부해야 하는 기숙사는 99곳(79.8%)이다.
올해 2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50.5%로 지난해 2학기 대비 0.6%p 증가했고, 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은 18.1%로 지난해보다 1.2%p 감소했다. 공립대학은 36.5%로 지난해보다 0.6%p, 사립대학은 50.8%로 0.6%p 증가했다. 수도권대학은 50.2%로 0.2%p, 비수도권대학은 50.7%로 0.8%p 증가했다.
지현애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