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교육재정 감축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에서 명예퇴직자 퇴직수당 지급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3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울산시교육청은 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2024년 2월 말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대상은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이 1년 이상 남은 교육공무원이다.
울산시교육청 교육재정이 대폭 삭감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명예퇴직자 퇴직수당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관측이 일각에서 나온다. 보통교부금과 법정전입금 감액 등으로 내년도 교육재정은 약 32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본예산의 14%가량에 해당한다. 반면 명예퇴직자 수는 매년 늘고 있다. 2020년 178명, 2021년 182명, 2022년 189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207명까지 뛰었다.
울산시교육청의 각 담당 부서는 내년도 명예퇴직자 퇴직수당 규모를 올해 수준으로 잡고 본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예산 담당 부서에 요청한 상태다. 명예퇴직 희망자 사전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내년도 명예퇴직자 수가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퇴직수당이 부족해 명예퇴직 신청을 반려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 게 울산시교육청의 입장이다. 울산시교육청이 현재까지 재정을 이유로 명예퇴직 신청을 반려한 사례는 없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명예퇴직 신청 기간이 많이 남긴했지만 현재까지 신청 건수나 사전 수요조사 결과 등을 감안하면 내년도 명예퇴직자 수는 올해와 크게 차이가 나진 않을 것"이라며 "퇴직수당이 부족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모자란 퇴직수당을 확보해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울산시교육청은 명예퇴직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대상자에게 통지한다.
지현애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