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1년을 맞는다. 지난 1년, 교육계는 학교폭력, 교권 추락, 의대정원 확대 등 끊임없는 문제들로 시끄러웠던 부처 중 하나였다. 물론 가장 큰 난관은 눈앞에 나가온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다.
교육계는 이 부총리의 향후 입지를 좌우할 수 있는 가장 큰 사안으로 16일 치러지는 2024학년도 수능을 지목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면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능을 구현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 만약 변별력 확보에 실패한다면 이 부총리의 입지도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입시업계는 대체로 지난 9월 치러진 수능 모의평가에서 바뀐 출제방침이 잘 구현됐다는 평가를 내놨다. 다만 수학 영역에서는 통상 가장 어렵게 출제됐던 주관식 문항이 다소 쉬워지면서 최상위권을 변별하는 데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9월 모의평가에서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자는 2520명으로 지난해 수능(934명), 6월 모의평가(648명)보다 크게 늘었다.
입시전문가들의 변별력 평가와 무관하게 수험생·학부모들로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수능은 무조건 '실패자'가 나오는 게임이라 평소 본인 성적과 비슷하거나 더 잘 나오는 수험생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객관적인 변별력 확보 여부와 무관하게 킬러문항 등 출제 방침과 관련한 불만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수능 이후에도 이 부총리의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당장 올해 말까지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확정지어야 할 임무가 있다. 앞서 지난달 교육부가 내놓은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에는 수능 선택과목을 없애고 탐구영역까지 모두가 같은 과목을 치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2025학년도부터 내신평가는 9등급에서 5등급으로 개편하고 절대·상대평가를 병기하기로 했다.
국민 의견 수렴과 함께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현 단계에서는 내신 변별력 약화, 고교학점제 파행, 심화수학 도입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대학 등록금 인상 등 내년에도 휘발성이 강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정부가 2025학년도 대입에서부터 확대하기로 한 의대 정원은 이 부총리에게도 큰 과제다. 정원 확대 규모를 정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몫이지만 정원 배분은 교육부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 부총리는 '의대 쏠림', '비수도권 대학 소멸' 등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묘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내년까지 15년째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를 이어간다면 대학들의 규제 완화 요구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으로 촉발된 교권 추락 문제도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9월 교권 4법이 통과되고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됐지만 최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사 546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5.3%는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교사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여전히 노출돼 있다며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이 부총리가 이전보다 교육 주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고 하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교육전문대학원 도입부터 최근 자율전공 의대 진학 발언까지 실언이 종종 나오는데 신중하지 못한 모습은 다소 아쉽다"고 지적했다.
지현애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