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한국조폐공사 등 23개 기관은 7일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협의회'를 열고, '현금 없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해외 사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2023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주요국의 '현금없는 사회' 현황과 화폐 유통시스템 관련 정책 대응에 대해 정보와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비현금 지급수단이 확산돼 현금 유통이 적어지면 △취약계층의 소비 활동 제약 △개인정보 보호 미흡 △자연재해 등 비현금 지급수단 결제가 어려울 경우 국민 경제 활동 제약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스웨덴, 영국 등 주요국에선 국민들의 현금 접근성 유지 및 현금 사용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거나 추진 중이라는 사실에 주목했다.
스웨덴의 경우 대형 상업은행의 입출금 서비스 의무를 법제화하고 있고, 영국에선 영란은행에 화폐유통시스템 감독권을 부여하는 등 중앙은행의 권한을 강화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화폐유통시스템 개편 프로그램' 등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를 실시 중이다.
참석자들은 주요국 정책 대응 사례 중 입법을 통한 제도화 노력은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대응책 논의 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최근 화폐 수급 동향 변화, 화폐취급업무 수행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점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중 대규모 순발행된 고액권은 최근 들어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상거래 목적으로 활용되는 저액권은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손상은행권 교환기준을 악용해 은행권을 고의로 조각낸 후 이어붙인 변조 은행권을 만들어 시중은행 창구에서 교환을 시도하는 의심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오갔다.
협의회는 "참가기관 간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우리나라 화폐유통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국내 화폐유통 시스템 전반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발족했다. 한은과 조폐공사를 비롯해 시중 은행과 소매 업체 등 화폐의 공급자와 중개자, 사용자 역할을 하는 23개 민·관 기관으로 구성됐다.
지현애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