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대해 의학교육과 관련된 의료단체들이 의대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정원이 늘어나야 한다면서 증원 규모와 방법은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8일 "정부가 필수의료·지역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인력을 확충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방향성에 공감한다"며 "증원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현재 실시 중인 대학별 의대 증원 수요조사는 대학의 주관적인 요구만을 반영한 숫자가 집계됨으로써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의대 증원 규모와 방법은 증원 수요와 단순 합산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적정 의사 수에 관해 이해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인력 적정 평가위원회'가 구성돼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정부와 의료계가 충분히 논의해 적정 의사 수를 산출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협의회는 "무조건적인 정원 확대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국민보건에 커다란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의대 증원이 의학교육의 질 저하로 귀결되지 않도록 전문가단체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빠른 시일 내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필수의료가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을 이탈시키고 의대생들의 진출을 회피하게 만든 고질적인 '저수가'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에 대한 의료사고 처벌 특례를 마련하여 민·형사상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복지부와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함께 공유하고, 충분히 논의해 의학교육의 질이 담보될 수 있는 의사인력 수급 정책을 수립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의료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목적으로 1996년 창립됐다. 대한병원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 등 의학교육 유관 12개 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현애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