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6~17세 학령인구가 지금의 절반 이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 국회 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는 '인구위기 대응전략' 보고서를 통해 2022년 538만900명인 학령인구가 2040년 268만명으로 급감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초중고 학생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이 전망대로라면 현재의 초등학교 학급수가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2040년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2022년(21.1명) 대비 52.6% 감소한 10.0명이 된다.
예정처의 전망치는 통계청이 2021년 내놓은 중위추계(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보다 비관적이다. 통계청은 중위추계에서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2032년 11.4명까지 낮아져 일시적인 저점을 기록한 뒤 2040년에는 14.1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학령인구는 2040년 329만100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예정처는 2026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0.70명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 학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해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통계청 전망을 하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학령인구는 2040년 268만명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정처는 전망했다. 통계청 추계보다 61만명이 더 줄어든 수치다.
예정처는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 수 및 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소로 인해 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교육의 효과성, 재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현애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