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청년들이 4년 만에 7배로 늘었고, 금액도 6배로 불어났다.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대출 가운데 돌려받지 못해 '회수 불능' 처리한 금액은 274억8900만원이다. 회수 불능 금액은 2018년 47억3000만원에서 2019년 51억4900만원, 2020년 82억2900만원, 2021년 118억6200만원, 2022년 274억8900만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4년 전보다 5.8배로 늘어난 셈이다.
또 지난해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인원은 4778명으로 2018년(679명)의 7.0배로 늘어났다.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이유로는 개인 회생과 파산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개인 회생 때문에 상환 면책을 받은 인원은 3454명으로 전체의 72.3%를 차지했다. 금액으로는 178억400만원으로 전체 금액의 64.8% 수준이다. 파산 면책으로 인해 대출을 갚지 못한 인원은 954명(20.0%)으로 2번째로 많았다. 금액은 71억9200만원이었다.
상품별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의 회수 불능 규모·인원은 162억5400만원, 2696명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112억3500만원·2082명)보다 많았다.
국회 예결위는 "대출 대상, 요건, 상환 스케줄 등 집행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상환 불능 인원과 금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사회적 문제로 귀결될 수 있으므로 대출 대상 선정, 신용 회복 제도 등을 고려해 손실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현애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