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가계의 소득 여건이 약화하면서 내수 회복세가 둔화할 위험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한국경제 진단과 대응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2023~2027년 한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2%로 전망됐다.

예정처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경제는 세수부족에 따른 재정지출 축소 가능성, 물가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1.1%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향후 잠재성장률이 2%대 초반으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실질GDP 성장률은 2023년을 저점으로 점차 회복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올해 1.4% 성장을 전망한 정부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상치보다도 0.3%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예정처는 또 2024년 한국경제가 2.0% 성장을 할 것으로 봤는데, 이 또한 정부(2.4%)나 한은·KDI(각 2.2%)의 전망치보다 낮다.

예정처는 "생산성 둔화, 노동공급 위축, 소득개선 지연 등으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 재정지출의 효과 또한 약화될 위험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재정총량 증가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통화정책과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정부의 정책개입 효과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방향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현애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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