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한 노동현안을 두고 공전만 거듭해오던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 복원을 계기로 주요 과제들에서 협의에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가 원하는 근로시간 개편, 노동계가 심혈을 기울이는 정년연장과 근로조건 개선, 경영계의 파견법 개정 등 노사정 각각의 입장과 우선순위가 제각각이어서 합의점 도달까지는 난관이 산적하다는 관측이 많다.
20일 노사정에 따르면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4자 대표는 사회적 대화 가동을 위해 간담회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자 대표 간담회는 이르면 이달 말쯤 성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지난 6월 정부의 집회 강경진압 등을 이유로 사회적 대화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정부가 지난 13일 근로시간 개편 관련 설문조사를 발표했고, 대통령실은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를 공식 요청했다. 한국노총이 이에 호응하면서 5개월여 만에 사회적 대화가 복원됐다.
어렵사리 대화 재개의 장이 마련됐지만 구체적 안건 선정 과정부터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는 근로시간 개편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을 우선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최대 주 69시간' 논란으로 한 차례 생채기가 났지만, 정부는 일부 특수 직종들에서 탄력적 근무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이 부분에서는 경영계의 입장도 일치한다.
반면 노동계는 근로시간을 더 줄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주 4일제 또는 주 4.5일제를 주장한다. 아울러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법정정년을 65세로 통일하는 법 개정도 요구하고 있다. 정부 역시 65세 정년연장에 동의하는 입장이지만 노동계와는 결이 다르다. '계속고용'에 방점을 찍는 노동계와 '재고용'에 무게를 둔 정부 간 간극을 좁히기 쉽지 않다는 평가다.
노동계의 또 다른 중요 현안으로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방안과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등도 있다. 노동 취약계층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선 이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경영계의 관심사는 또 다르다. 특히 파견근로를 일부 직종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현행 파견법 개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우리나라 파견법은 경비·건물청소·운전 등 32개 업무에 대해서만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이다. 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경영계의 오랜 숙원으로, 이 중에서도 파견가능 업종에 제조업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밖에 노조의 파업에 맞서 대체근로를 가능하게 하거나, 부당노동행위시 형법상 처벌은 과도하다는 불만도 사용자 측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문제로 꼽힌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노사정 간 간담회가 성사될 경우 우선 다룰 의제 선정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사정, 특히 정부·경영계와 노동계 간 간극이 큰 만큼 초반부터 난항을 예상하는 시각도 상당하다.
사회적 대화 재개의 첫 관문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거부권 행사 여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9일 야당의 주도 하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높다.
국민의힘과 경총 등 사용자 단체들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반면, 노동계는 노란봉투법 통과를 환영하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는 이달 말쯤 판가름 나는데, 이에 따라 4자대표 간담회 일정 등에 영향을 미쳐 어렵사리 물꼬를 튼 사회적 대화가 다시 공전할 수도 있다.
한국노총의 이번 사회적 대화 복귀 결단은 '투쟁은 투쟁대로 전개하되,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김동명 위원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고 한다. 그러나 금속노련 등 매파의 반발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는 등 내부진통도 상당하다.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온건 성향의 한국노총 지도부 입지가 좁아져 다시 강경투쟁으로 돌아설 수 있다. 사회적 대화에 나서더라도 노동계 의제를 강경하게 주장할 것으로 예상돼 실질적 협의나 타협 성과를 내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사회적 대화 의제는 특정해서 말하기 어렵고 다 열려있는 상태에서 논의하는 것"이라며 "노사정이 각자 얘기하고 다루고 싶은 주제가 다 달라 조율해서 의제를 정해야 하는데 주요 의제를 선정하는 과정에도 변수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한국노총 지도부로선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며 "현정부에 대한 노동계의 불만이 크고, 대정부 투쟁도 병행하는 상황인데 사회적 대화에서 단기간 내에 눈에 띄는 성과를 내기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퀸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