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디지털플랫폼위원회, 국토교통부와 함께 자동차 이력관리정보를 내년 3월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오픈API 형태로 개방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중고차 거래 때 사고 기록 은폐나 주행거리 조작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이력관리정보는 자동차의 제작, 등록, 검사, 정비 및 폐차 등 자동차 관련 통합이력이다. 그 동안 관련 법령에 따라 자동차365 사이트에서만 여러 절차를 거쳐 조회가 가능했다.
내년 3월까지 사업용 자동차의 이력관리정보 중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정보는 개방한다. 저당권 등록 건수, 자동차종합검사이력, 자동차세 체납 횟수, 보험 가입 여부, 자동차 정비 횟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횟수 등이다.
특히 기존에 자동차365 사이트에서만 정보를 조회하던 방식을 개선해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오픈API 형태로 개방한다.
정부는 이번 정보 개방으로 국민들이 렌터카, 전세버스를 이용하거나 중고차 거래를 할때 사고기록 은폐·주행거리 임의 조작 등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성능·상태 점검 횟수와 정비이력을 보면 사실상 사고기록이 나오고 검사·정비이력으로부터 주행거리도 유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준희 행안부 공공데이터국장은 "민생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추가로 개방이 필요한 데이터가 있는지 살피고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으로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퀸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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