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령기 청소년 통계'를 구축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27일 교육부는 서울 마포구 마포청소년문화의집에서 '현장 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학업중단 위기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을 발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학업중단 위기학생은 교육부가, 학교 밖 청소년은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있어 관련 통계를 구축하고 각 부처 소관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포함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강화하고자 교육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통계청 등 관계부처가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통계)를 내년 중으로 구축한다. 통계청의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기반으로 교육부의 교육기본통계, 여가부의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법무부의 출입국 데이터 등을 연계해 학교 밖 청소년 규모와 소재를 파악한다.
지난해 파악된 학교 밖 청소년 수는 17만명, 학업중단 위기학생은 5만298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업을 중단하거나 학교에 아예 진학하지 않은 학생을, 학업중단 위기학생은 학교에 다닌 적 있어 학적이 남아있지만 학업을 중단한 학생을 일컫는다. 또 내년 중 학업 중단 학생과 학업 중단 징후가 있는 학생을 포함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이 학생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인식·행동 특성도 분석한다.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도 신설해 학교 밖 청소년이 대안교육기관에 등록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며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을 추진한다.
개인별 학업중단 요인을 파악해 교육지원청·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현재 156개인 교육지원청 단위 교육복지안전망을 내년 178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다양한 유형의 결석 이력이 있는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한 대면 관찰을 필수 실시하도록 하고,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정기점검을 다음달부터 7월과 12월 연 2회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적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 내 대안교실'을 확대하고, 퇴직·현직 교원이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상담과 직업훈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다.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지정스포츠클럽과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 지원기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자 교육활동비를 지급한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청소년증을 지급해 청소년 우대혜택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현애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