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등 인력 시스템 혁신 방안에 합의했다.
의협이 총파업 여부를 두고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정부가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 발령이라는 맞불을 두면서 시작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기도 했지만, 인력 시스템 관리 부분에서 합의점에 이르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의협은 13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제 21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전공의 근무시간 감소 등 근무여건 개선 △전문의 배치 기준 개선 등 전문의 중심 병원인력 운영 △전공의 수련과정 체계 내실화 △수련 비용 지원 확대 △전공의 권익강화 등 인력시스템 혁신 방안에 합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협의체 후 기자들과 만나 "양측은 전공의가 충분한 임상 역량을 갖춘 전문의로 성장하도록 다섯 가지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에 합의했다"며 "합의란 말을 쓰는 것은 양측이 의사 인력을 소진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에 이견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주장하는 총 근무시간 단축 등은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고 이를 검토해나갈 것"이라며 "전공의 중심의 병원 인력 운영보다는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바꿔서 수련을 받은 이후에도 병원에 남아 좋은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또 양측은 필수의료가 위기를 겪으면서 교수들이 전공의 수련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련의 질을 어떻게 높일지 환경 조성에 초점을 두고 수련과정을 지도전문의 체계로 정립해 제대로 수련 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련비용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소아과 수련비용 국회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안을 반영해서 확정만 남은 상황"이라며 "수련비용 지원 확대는 정부가 전공의에게 지속적으로 국고를 지원할 방법을 찾아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민섭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