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도심 내 주택 공급과 관련해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랑구 중랑2동 모아타운 사업 현장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는 재건축과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주택 안전진단부터 받아서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며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은 국가 지원을 더 강화하겠다"며 "재정 지원과 이주비 융자를 확대해 국민 거주 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정부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직장이 가까운 도시 내에 집을 구해 살도록 생활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모아타운은 신·구축 건물이 혼재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묶어서 정비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다.
이날 간담회는 모아타운 주민, 전문가들과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등 노후 주거지 정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서울 주택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했고 특히 저층 주거지는 35년 이상 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 주민 불편이 매우 크다"며 "노후 주택을 편안하고 또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정치와 이념이 아니라 경제 원리에 맞게 작동되도록 시장을 왜곡하는 규제를 계속 제거하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행사에 함께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비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모아타운, 재개발·재건축 후보지를 적극 발굴하고 협의체 구성, 갈등 코디네이터(관리자) 파견을 통해 세입자 간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부지 여건과 사업 유형에 따라 필요한 곳은 소규모 정비를 활성화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해야 도심 내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앙정부와 서울시에서 보다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주민들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바가 속도감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주거 문제를 지켜보겠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앞장서서 과감히 쳐내겠다"고 밝혔다.
한 주민은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다"며 대통령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간담회에 앞서 윤 대통령은 오 시장 안내로 중화2동 모아타운 사업 지역을 직접 둘러봤다.
오 시장은 "지금 서울 시내 81군데에서 모아타운이 진행되고 있다"며 "지난 시장님 때 인허가된 물량이 거의 없는 데다 최근 건설원가가 너무 올라 올해와 내년은 (주택) 공급이 많이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모아타운 같은 것을 통해서 계속 집을 지어줘야, 아파트도 짓고 해야 공급이 달리지 않는다"고 했다.
[퀸 김정현 기자] 사진 대통령실 제공
